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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종환 장관님, 비정규직 처우 개선 교섭에 나서주세요”

등록 2018-08-31 15:57:58 | 수정 2018-08-31 16:27:10

교섭노조연대 “소속기관과 교섭하라며 회피하는 문체부…노동조건 결정 권한 있어”

자료사진, 지난 9일 오전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서 민주노총 문체부 교섭노조연대가 주최한 기자회견에서 박주영(왼쪽 첫번째) 민주노총 법률원 노무사가 교섭권 위임의 부당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날 주최 측은 문체부 무기계약직 노동자의 ‘사용자’인 도종환 장관이 단체교섭을 각 기관장들에게 위임하지 않고 직접 나설 것을 촉구했다. (뉴시스)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문체부가 처우 개선을 위한 교섭에 참가하지 않고 해태하고 있다고 규탄하며 도종환 문체부 장관이 직접 교섭에 참가하라고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문체부 교섭노조연대는 31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7월 10일부터 지금까지 6차에 걸쳐 교섭을 요청했으나 문체부는 교섭을 소속기관에 위임한다며 교섭에 참가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섭노조연대는 문체부 소속기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가입한 공공연대노조·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전국대학노조·전국공공운주사회서비스노조 등 4개 노조가 문체부와의 교섭을 위해 결성한 단체다.

이들은 “열악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소속기관별로 교섭을 진행했으나 소속기관에서는 ‘예산과 권한이 없다’며 책임을 회피해 오다가 ‘문체부에 사용자성이 있다’, ‘교섭권과 체결권이 문체부에 있다’며 교섭을 중단했다”며 “그런데 문체부는 교섭권과 체결권을 위임했으니 또 다시 소속기관과 교섭을 하라며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용노동부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도 우리의 사용자가 문체부라고 했고, 우리의 노동조건을 좌우하는 임금, 예산, 정원에 대한 결정 권한과 책임이 문체부에 있기에 도종환 문체부 장관이 직접 교섭에 참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섭노조연대는 이날 기자회견과 중앙노동위원회 쟁의조정신청을 시작으로 도 장관의 교섭 참가를 촉구하는 투쟁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