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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규제 개선" 정부 발표에 "외양간 고치자고 소 내보내나"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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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9-03 11:52:35 | 수정 : 2018-09-03 15: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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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공동논평, "데이터를 가장 허술하게 막 쓰는 나라로 만드나"
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오후 경기 성남 분당구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열린 데이터경제 활성화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서 날씨 정보 빅데이터를 활용한 제빵업체의 영업 활용 사례 설명을 들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데이터 규제 혁신을 천명한 후 시민사회단체들이 공동 논평을 통해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보호해야 한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7개 시민단체는 같은 날 '진정 데이터를 가장 허술하게 막 쓰는 나라로 만들겠다는 것인가'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문 대통령 연설의 대부분이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활용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개인정보 보호법제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고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위치정보법이 분산해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가 모호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들은 문 대통령이 독립적인 개인정보 관리감독 논의를 시작하라고 주문했지만 관련 정부 부처가 합동으로 낸 보도자료에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상 강화' 정도에 불과할 뿐 방향성이나 일정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개인정보 법제와 감독기구 일원화와 같은 보호조치와 안전장치에 대한 내용도 없이 위험천만한 데이터 경제 활성화 방안만을 서둘러 발표했는지 대통령이 언급한 독립적인 관리 감독기관에 대한 부분에 그간 특수성·전문성 등을 내세워 반대해 온 방송통신위원회와 금융위원회가 쉽게 동의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완화 방안과 정책들을 만들 시간만 있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원칙을 명확히 하고 법제와 감독기구를 일원화 할 시간은 없단 말인가"라고 물으며, "현 정부 들어 개인정보 감독기구 통합과 법체계 정비에 신경만 써왔어도 오늘(31일) 대통령이 발표한 데이터 경제 활성화 방안에 일정 부분 수긍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부처 간 의견 조율도 되지 않고, 각자 알아서 규제를 풀고 데이터 산업 활성화부터 먼저 하겠다는 내용의 이번 대통령 발표는 '외양간을 고쳐야겠으니 소를 다 내보내자'라는 것으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며, "‘개인정보 보호법제 개선과 감독기구 일원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내놓지 못한다면 대통령 연설은 책임지지도 못할 무분별한 규제 완화 방안 발표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진정 데이터를 가장 허술하게 막 쓰는 나라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경기도 성남시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개최한 '데이터 경제 활성화 규제 혁신 현장방문' 행사에서 "데이터경제가 세계적으로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면 우리도 그에 발맞춰 신속하게 전략을 세워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며 "데이터 규제 혁신의 목표는 분명하다…데이터의 개방과 공유를 확대해 활용도를 높이고 이를 통해 신기술과 신산업,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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