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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비자금 조성 의혹' 대법원 압수수색

등록 2018-09-06 16:20:32 | 수정 2018-09-06 17:27:26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예산·집행 자료 확보

검찰 관계자들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별관에서 압수한 물품을 옮기는 모습. (뉴시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6일 대법원을 압수수색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대법원을 압수수색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 검사)은 6일 오전 대법원 예산담당관실과 재무담당관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예산의 신청 및 집행 서류와 관련 내용을 담은 컴퓨터 저장장치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양 전 원장 시절인 2015년 법원행정처는 일선 법원의 공보관실 운영비라며 처음으로 예산 3억 5000만 원을 책정한 후 이 가운데 2억 7000만 원을 돌려받아 확보했다. 그해 3월 양 전 원장 주재로 여수에서 연 전국법원장 간담회에서 상고법원 추진 활동을 하는 법원장과 법원행정처 간부들에게 1000만 원~2000만 원씩 돌아갔다. 당시 이 간담회는 법관의 비위 근절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러한 자금 흐름과 관련한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비자금 조성과 집행에 관여한 혐의가 있는 당시 박병대 법원행정처장(대법관)·강형주 행정처 차장·임종헌 기획조정실장의 주거지와 당시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려고 했지만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다. 이언학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자료가 남아있을 개연성이 희박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검찰은 이민걸(57·남·사법연수원 17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이 부장판사는 일제 강제징용 사건을 박근혜 청와대와 재판 거래한 의혹을 받는다. 이 부장판사는 양 전 원장 대법원 당시 임종헌 차장 후임으로 2015년 8월부터 지난해까지 기획조정실장을 지냈다. 검찰은 이 부장판사가 2016년 9월 임 차장과 외교부 청사에서 강제징용 사건 재상고심 절차를 논의한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