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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법무부에 구금시설 수용자 의료 처우 개선 권고

등록 2018-09-07 15:36:46 | 수정 2018-09-07 16:42:27

“사회 격리 외에 부당한 제한 받아서는 안 돼…국제인권기준 반영”

자료사진, 국가인권위원회 입구. (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가 구금시설 수용자에게 적절하고 전문적인 의료 처우를 제공하고, 취약 수용자에 대한 건강서비스를 증진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인권위에 접수된 구금시설 관련 진정사건은 총 7237건에 이른다. 그 중 건강·의료 관련 진정은 26.8%(1944건)로, 처우관계·인격권(29.5%, 2139건) 관련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2016년 인권위가 10개 교정시설 수용자 1057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몸이 아픈 경험이 있는 수용자의 37.4%가 의무과 진료방문이 어렵다고 답했으며, 야간·공휴일에 몸이 아파 의료진 면담을 신청한 수용자의 68.2%가 면담 자체를 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과 관련해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는 지난해 5월 수용자의 외부진료 요구 등에 대해 적절한 의료접근을 보장할 것을 우리 정부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구금시설 수용자는 범죄로 인한 사회 격리 외에 다른 부당한 제한을 받아서는 안 되고, 헌법과 국제인권법에서 보장하는 건강권 또한 예외일 수 없다”며 “유엔 수용자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등 국제인권기준이 국내 교정 의료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해 법무부 장관에게 개선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구금시설 수용자에게 적절하고 전문적인 의료 처우를 제공하기 위해 ▲의무관 진료면담까지의 소요시간 단축 등 1차 진료 강화 ▲의무관 충원·유지 위한 근로조건 개선, 외부 의료 인력 방문진료 확대 ▲외부 의료 관련 의무관 권한 강화, 계호인력 확보 ▲야간·공휴일 등 의료공백 최소화, 응급 당직 의사 제도 도입 ▲신입수용자 검진 내실화, 정기검진 항목 확대 등의 개선조치를 권고했다.

취약 수용자에 대한 건강서비스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성인지적 접근 기반 여성수용자 교정프로그램·서비스 제공, 여성수용자 처우 가이드라인 마련, 부인과 의료처우 강화 △외부진료 이용 시 저소득층 수용자 자비부담 완화 △정신질환 수용자 외부 의료진 방문진료 확대, 원격 화상진료 내실화 △중증질환 수용자 치료중점교도소 기능·역할 강화, 공공의료기관 위탁병원 협의 추진 등을 권고했다.

이 밖에도 수용거실 과밀로 인한 건강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운동시간을 확대하고, 다양한 목적성 프로그램 운용을 활성화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도 권고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도 공공의료기관 위탁병원 운영, 수용자 정기검진 검진항목 확대, 저소득층 수용자 의료비 자비부담 완화 등의 사항들에 대해 법무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권했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교정시설 수용인원은 5만 5198명(환자 1만 6884명)으로, 정원(4만 7820명) 대비 115.4% 수준의 과밀수용 상태다. 여성수용자의 경우 정원 대비 수용률이 125.4%에 달한다. 전체 수용인원 중 65세 이상은 2541명, 장애인은 854명, 여성은 3773명으로 나타났다. 여성수용자 중 임산부는 20명, 유아를 양육하는 경우는 10명이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