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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사원이 대리수술 '환자 뇌사'…의협, 정형외과 의사 징계 심의

등록 2018-09-08 12:39:17 | 수정 2018-09-08 12:50:00

최근 부산광역시 영도구의 한 정형외과 의사 A(46·남) 씨가 의료기기 영업사원과 간호사·간호조무사 등에게 대리수술을 시킨 사실이 드러났다. 7일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중앙윤리위원회가 해당 의사를 징계 심의에 부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부산영도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올해 5월 10일 자신의 정형외과에서 환자 C(44·남) 씨의 어깨 부위 수술을 의료기기 판매사원인 B(36·남) 씨와 간호사·간호조무사에게 시킨 혐의를 받는다. 이 수술로 C씨는 심장이 멈춰 뇌사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7일 A씨를 의료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B씨와 간호사 등 6명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은 의료사고가 발생하자 병원 측이 환자에게 수술 전 동의서를 받지 않은 사실을 숨기려 환자 서명을 위조해 동의서에 입력하고, 진료기록을 조작한 혐의도 있다고 본다.

현행 의료법은 수술시 환자에게 수술에 관하여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24조의2) 하고, 무면허의료행위를 금지(27조제1항)하며,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지 않도록 규정(22조제3항)한다. 의협은 "해당 회원의 위법 여부 및 의료윤리 위배 사실관계를 조사하기 위해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심의를 부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성균 의협 대변인은 “의료기기 영업사원의 수술 참여 여부를 떠나 사고 발생 후 사실을 조작·은폐 시도한 것은 의료인으로서의 직업윤리에 반하는 행위”라며, “이에 관한 자율정화 차원에서 의협 차원의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조만간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중앙윤리위원회에 심의를 부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협은 "의료전문가로서의 자질과 면허행위에 대한 제재 및 관리는 해당 전문가단체가 맡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며, "의사면허 관리 권한을 현재 보건복지부가 관리하는 방식을 바꾸어 의료전문가단체가 주도하는 체제로 전환하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