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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단계적으로 사형제 폐지 조치 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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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9-11 16:09:16 | 수정 : 2018-09-11 21: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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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이상 사형 집행 없어 사실상 사형집행 정지 상태
국무총리·외교부·법무부에 사형제 폐지 국제규약 가입 권고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실에서 열린 제13차 전원위원회에 참석해 개회를 알리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가 사형제 폐지를 위한 국제규약에 가입할 것을 정부당국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10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사형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이하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에 가입할 것을 국무총리와 외교부·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신임 최영애 인권위원장이 처음 주관한 이번 전원위원회에서는 국민의 법 감정과 우려에 대한 논의와 숙고 끝에 11명 전원 만장일치로 가입 권고안을 의결했다.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는 지난 1989년 12월 제44차 유엔총회에서 채택됐다. 사형의 집행 중지와 폐지 절차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재 85개국이 가입·비준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6개국 중에는 우리나라, 미국, 일본, 이스라엘을 제외한 32개국이 가입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61명의 사형수가 사형집행대기 중에 있으나 1997년 12월 30일 사형 집행 이후 20년 이상 형이 집행되지 않아 사실상 사형집행 정지 상태에 있다. 유엔인권이사회와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등 국제인권기구들은 사형제 폐지와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 가입을 우리나라에 지속적으로 권고해왔다.

인권위 역시 2005년 4월 국회의장에게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의견을 표명했고, 2009년 7월 헌법재판소에 사형제도 폐지 의견을 제출했다. 지난해 12월에도 군형법 내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의견을 표명했다. 올해 4월에는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국제토론회를 개최함으로써 국내외 전문가들로부터 사형제에 관한 조언을 경청하고, 사형제도 폐지와 대체형벌 실태조사를 통해 사형제도 폐지 후 대안도 검토하고 있다.

인권위는 “비공식 사형집행 정지의 장기화는 사형수들이 사형집행대기 중에 느끼는 극심한 공포와 정서적 고통으로 정서고문에 이르는 심각한 인권침해라는 국제인권기구의 판단에 비추어 지금과 같은 비공식 사형집행 정지 상태를 해소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흉악한 범죄에 대해서는 사형이 불가피하다는 국민의 법 감정과 우려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으나 사형을 통해 범죄인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만이 피해자 및 가족에 대해 유일하고 진정한 보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번 권고를 통해 정부가 금년 12월 유엔 총회에 상정 예정인 ‘사형제모라토리엄(집행정지)에 관한 결의’ 안에 대해 찬성할 것을 기대한다”며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에 가입함으로써 현재의 비공식 사형집행 정지 상태를 공식화하고 향후 사형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등 단계적으로 사형을 폐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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