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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예멘 난민신청 대상자 23명 '인도적 체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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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9-14 12:01:52 | 수정 : 2018-09-14 16:4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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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기한 1년…난민 지위는 부여하지 않기로
14일 오전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제주 예멘 난민 신청자 23명의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발표했다.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예멘인들이 밝은 표정으로 청사를 나서는 모습. (뉴시스)
14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이 예멘 난민 심사 대상자 중 23명의 인도적 체류를 허가했다. 체류 기한은 1년이며, 제주도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출도제한 조치를 해제한다.

인도적 체류 허가는, 난민법상 난민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는 않지만 강제 추방할 경우 신체에 위협을 받을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 인도적 차원에서 임시로 체류를 허용하는 제도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예멘 난민 심사 대상자 484명(신청 포기자 3명 포함) 가운데 13일까지 440명의 면담을 완료했다. 이 중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과 임신부·미성년자·부상자 23명에게 인도적 체류를 허가했다. 23명 중 19살 미만 미성년자는 10명이고 부모나 보호자 없이 입국한 미성년자는 3명이다.

이들은 내전이나 후티 반군의 강제징집을 피해 한국에 난민 신청을 했다고 전해진다. 다만 난민협약과 난민법이 정한 난민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난민 지위는 받지 못한다고 알려졌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은 대상자들을 심도 있게 면접하고 이를 토대로 사실 여부를 확인한 뒤 테러 혐의와 관련한 신원 검증과 마약검사, 국내외 범죄 경력 조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또한 출도 제한을 해제하기 전 이들에게 준법교육을 시행했고, 체류지 신고와 멘토링시스템으로 소재지 파악이 가능하다는 게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의 설명이다. 출도 제한 조치 후 이들이 제주도를 떠날지 말지는 스스로 결정할 전망이다.

한편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남은 난민 신청자 40명의 심사를 내달 중 마칠 방침이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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