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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조세탈루 혐의자 벌금 처분 시 불복절차도 안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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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9-17 11:23:29 | 수정 : 2018-09-17 15:2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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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에 이의 있으면 벌금 내지 않고 수사기관·형사재판서 유·무죄 다퉈야
앞으로 고의로 소득을 누락해 세금을 적게 낸 혐의가 있는 자에게 세무관서가 벌금 납부 등 처분을 내릴 때 불복절차도 함께 안내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조세범칙행위 처분 시 불복절차 안내 방안’을 마련해 국세청에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세무관서는 조세탈루 혐의자에게 조세범칙행위 처분을 통고하며 불복절차에 대한 안내 없이 벌금을 지정장소에 납부하라고만 알렸다.

국세기본법 제55조는 조세탈루 혐의자가 벌금 등을 납부하면 해당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조세탈루 행위자가 세무관서의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벌금을 내지 않고 있다가 세무관서가 수사기관에 고발하면 수사 또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유·무죄를 다퉈야 한다.

이러한 불복절차를 알지 못한 혐의자들이 우선 고발을 면하기 위해 벌금을 납부했다가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됐다는 민원이 권익위에 반복해서 접수됐다. A씨는 “벌금 납부 등의 내용이 부당하다고 생각했지만 ‘이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한다’는 안내에 따라 벌금 상당액 1억 9864만 7130원 을 납부하고, 그후 과세관청에 벌금 납부 등의 처분 취소 및 벌금 상당액 환급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고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안준호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벌금 납부 등의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몰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겪고 있는 고충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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