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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지역에 혐오표현하면 불법 정보…유통 차단"

등록 2018-09-18 11:31:54 | 수정 2018-09-18 16:08:22

신용현 의원, 혐오표현금지법 발의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이 혐오표현을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유통을 차단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정보통신망법)을 발의했다. 성별이나 지역 등 특정집단을 비하하는 표현이 인터넷에서 급격히 증가해 성별 및 지역 갈등을 조장하고 사회문제로까지 대두하는 사회상을 반영했다.

신 의원은 "최근 온라인상 성별·지역 등 차별적인 혐오표현이 범람해 오프라인 갈등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혐오표현이 혐오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과도한 차별적·모욕적 표현에 대해서는 제재조치가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에 ‘인종·지역·성별·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반복적 혹은 공공연하게 차별하거나 이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의 정보’를 포함해 차별·비하, 혐오표현 게시글 역시 음란물 등과 마찬가지로 삭제·접속차단 조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동안 차별·비하, 혐오표현 게시글 등의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아도 별다른 제재조치가 없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조치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도록 하는 처벌 규정을 포함했다.

신 의원은 "최근 5년간 차별·비하 표현으로 시정 요구 받은 건수가 6000건이 넘는다. 특히 ‘일베’ 등 차별·비하 표현의 지적이 많은 일부 커뮤니티나 포털의 경우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쉽게 접속해 혐오표현을 접하고 무분별하게 사용한다”며 “표현의 자유는 인정해야 하지만 타인의 인격을 짓밟고 특정 집단을 비하하는 ‘혐오표현’과는 분명히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