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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환자 때리고 위협한 정신병원 보호사 검찰 고발

등록 2018-09-19 19:49:59 | 수정 2018-09-19 21:32:36

병원 사후 조치 미흡…병원장에 징계조치·직무교육 권고

자료사진, 국가인권위원회 입구. (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가 입원 환자를 폭행한 정신병원 보호사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인권위는 광주광역시의 한 정신병원 보호사 A씨를 이 같이 고발하는 한편 병원장에게 징계 조치를 내리고 재발방지를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보호사 A씨가 환자를 주먹과 탁구채로 폭행했다는 진정이 인권위에 접수됐다. 이에 대해 A씨는 피해자의 등을 손으로 2회 때렸을 뿐 다른 폭행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인권위가 CCTV 영상과 주변 목격자 진술을 통해 조사한 결과 A씨가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부근을 손으로 때리고 발로 차는 등 폭행을 가하고 탁구채로 위협한 사실이 드러났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해당 병원이 피해자에 대한 응급조치, 가해자와의 분리 등 사후조치 등에 미흡했으며 보고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보고, 엄정한 처벌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병원장에게 병원 내 보고, 응급조치 규정 준수 등과 관련해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관할 구청장에게 지역 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