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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특별구제계정 대상자 28명 추가 선정

등록 2018-09-20 12:31:09 | 수정 2018-09-20 13:22:09

구제급여 상당지원 26명, 긴급의료지원 2명

가습기 살균제와 건강상의 피해 사이에 관련성이 있어 기업 자금으로 지원받는 특별구제 대상자가 28명 늘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19일 오후 서울역 회의실에서 열린 11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서 특별구제계정 지원대상자 추가 선정 안건이 심의·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구제급여 상당지원을 신청한 26명을 신규 지원 대상자로 선정했다. 지원 금액은 정부 구제급여 대상 피해자가 지급받는 구제급여와 동일한 수준으로, 요양급여·요양생활수당·간병비·장의비·특별유족조위금·특별장의비·구제급여조정금 등 7가지 항목으로 구성된다.

또한 위원회는 의료적·재정적 지원이 시급한 대상자 2명의 긴급의료지원을 의결했다. 환경노출조사 결과, 의료적 긴급성과 소득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으며, 요양급여에 한해 1인당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받는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체계는 구제급여와 특별구제계정으로 나뉜다. 구제급여는 정부재정으로, 특별구제계정은 기업 분담금으로 지원이 이루어진다.

현재까지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신청자 총 6082명 중 5253명에 대한 조사·판정이 완료됐으며, 그중 468명은 가습기 살균제와 건강피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돼 정부 구제급여 대상이 됐다.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인정신청자들이나 건강피해를 인정받았으나 사용한 가습기 살균제 제품을 알 수 없는 피해자, 폐업·부도 등으로 손해배상청구가 어려운 피해자 등은 구제계정위원회를 통해 특별구제계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위원회는 지난 제10차 회의에서 특별구제 대상 추가질환으로 확정된 천식, 성인 간질성폐질환, 기관지 확장증, 폐렴, 독성간염 등 5개 질환의 심사기준 마련의 진행 현황을 공유했다. 질환별 심사 기준은 현재 위원회 산하 구제급여 상당지원 전문위원회에서 검토 중이며, 차기 위원회 회의에서 심의·의결 후 질환별로 판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