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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택지 개발 정보 사전 공개 논란…檢, 신창현 의원실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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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10-01 13:49:21 | 수정 : 2018-10-01 21: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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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신 의원 고발
자료사진,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검찰이 1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의원회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달 11일 신 의원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고발 20일 사건 배당 여흘 만에 압수수색에 나섰다.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지헌)는 이날 오전 9시께 서울 여의도에 있는 의원회관 신 의원실에 수사관을 급파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에 앞서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을 면담했다.

신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던 지난달 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자신의 지역구인 과천을 포함한 경기도 신규 택지 후보 8곳의 자료를 받아 이를 공개했다. 이 때문에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갑자이 뛰어 오르는 등 적잖은 파문이 일었다.

그러자 같은 달 11일 박래혁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실 팀장과 당직자들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신 의원을 고발하는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개발 계획을 언론에 무단 유포했다는 건 심대한 범죄 행위"라며 "앞으로 어떤 정책에 국민들이 신뢰를 보내겠나"고 우려했다.

논란이 법정공방으로까지 불거지자 신 의원은 같은 날 같은 당 소속 의원들에게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했다. 이것을 정보 유출로 몰고 가는 것은 동의하지 않는다. 오히려 국민의 알권리라고 생각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 해명했다.

한편 택지 개발 공개 논란으로 신 의원은 지난달 말 소속 상임위를 국토교통위에서 환경노동위원회로 옮겼다. 환노위 소속 같은 당 윤호중 의원이 국토교통위로 가고 빈 자리에 신 의원이 들어가는 식으로 맞바꿨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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