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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 전범기 달고 온다는 日…국회서 전범기 금지 법안 속속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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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10-05 06:32:12 | 수정 : 2018-10-05 1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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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위대 수장, "자위함기는 자랑이며 내리지 않겠다"
자료사진,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016년 10월 23일 도쿄 네리마구 아사카주둔지에서 열린 육상자위대 사열식에 참석해 오픈카를 타고 행진을 벌이고 있다. 아베 총리 뒤쪽에 한 자위대원이 자위대의 상징인 욱일기를 들고 있다. (AP=뉴시스)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제주민군복합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에서 '2018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이 열린다. 행사에 참여하는 일본 해상자위대가 함선에 전범기인 욱일승천기(욱일기)를 게양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아 논란이다. 국회에서는 이를 금지하는 법안을 속속 제출했다.

정부가 일본을 포함한 참가국에 공문을 보내 자국기와 태극기 게양을 요청했다고 알려졌지만 일본은 공식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2일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외교 경로를 통해 우리 국민 정서를 감안해 달라고 (일본에-기자 주) 요청했지만 이후 양측 간의 입장 변화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8일 오노데라 이쓰노리 일본 방위상은 기자들에게 자위함기 게양이 자국 법령상 의무라는 점을 강조했고, 와노 가쓰토시 자위대 통합막료장은 이달 4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해상자위관에게 자위함기는 자랑이며 깃발을 내리고 (제주에-기자 주) 갈 일은 절대 없다"고 말했다. 자위함기는 욱일기를 말한다.

일본이 자국 법을 빌미로 욱일기 게양을 고집하자 국회에서는 이른바 욱일기 게양을 금지하는 법안을 속속 발의했다.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영해 및 접속수역법·항공안전법·형법 3개 법률을 개정해 욱일기 등 일본제국주의 상징물 사용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영해 및 접속수역법 개정안은 제5조에 욱일기 등 제국주의와 전쟁범죄의 상징물을 게양한 선박이 우리 영해를 통항하지 못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항공안전법 개정안은 제105조에 항공기 운항정지 근거를 추가, 욱일기를 부착한 항공기에 대해 운항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형법 개정안은 국내에서 욱일기 사용을 금지했다. 제109조의2에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것을 알면서 욱일기를 비롯한 제국주의 및 전쟁범죄를 상징하는 옷·깃발·마스코트 그 밖의 소품을 제작·유포하거나 대중교통수단·공연 및 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붙이거나 입거나 지닌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도 국내에서 전범기 상징물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신 의원은 "욱일승천기는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이자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 식민지 아픔을 지닌 국가에게는 식민과 침략을 상징하는 명백한 일본 ‘전범기’"라며, "러한 군국주의 상징물이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국제행사에 사용되는 것은 마치 이스라엘 행사에 독일이 나치 전범기인 ‘하켄크로이츠’를 걸고 참가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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