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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규정 위반 10건 중 3건 ‘승차거부’…삼진아웃제 유명무실

등록 2018-10-05 14:46:23 | 수정 2018-10-05 17:04:49

5년간 2만 7788건…서울 1만 4207건으로 가장 많아

자료사진, 택시가 줄지어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뉴시스)
전국 택시 규정 위반 10건 중 3건이 ‘승차거부’인 것으로 확인돼 국민들이 여전히 택시 승차거부로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후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택시규정 위반 적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택시 규정 위반 적발 건수는 총 10만 3187건이었으며, 이중 2만 7788건(27%)이 ‘승차거부’로 인해 적발됐다고 5일 밝혔다.

이어 불친절 1만 6592건(16%), 부당요금 1만 5004건(15%), 운송사업자 준수사항 위반 1만 2764건(12%), 기타 3만 984건(30%) 등이었다.

지역별 택시 승차거부 적발 건수는 서울이 1만 4207건으로 제일 많았고, 인천 5846건, 부산 2515건, 경기 1148건, 광주 1017건 등이 뒤를 이었다.

국토부는 지난 2015년 택시 승차거부 근절을 위해 ‘삼진아웃제’를 도입했다. ‘삼진아웃제’ 도입 이후, 2013년(5776건), 2014년(7394건)보다는 줄었지만 2015년 4965건, 2016년 4724건, 2017년 4929건이 적발돼 여전히 승차거부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 의원은 “삼진아웃제 제도가 택시 승차거부 근절에 전혀 효과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면서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정부는 현 제도가 가진 한계점을 파악한 후 제도 정비를 통해 승차거부 근절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