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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긴급체포 10명 중 4명 석방…“긴급체포 남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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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10-12 15:47:39 | 수정 : 2018-10-12 20: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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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영장 미신청 가장 많아…2008년 18.8%→2017년 28.3%
금태섭 “피의자 인권침해 예방 위해 적정한 통제 이뤄져야”
경찰이 긴급체포한 피의자 10명 중 4명이 영장이 발부되지 않아 석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8월까지 경찰이 긴급체포한 11만 2249명 중 40.6%에 달하는 4만 5577명이 구속되지 않고 풀려났다.

석방된 이유는 경찰이 아예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가 2만 6957명(24%)으로 가장 많았다.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사가 기각한 경우가 9803명(8.7%),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판사가 기각한 경우가 8722명(7.8%)이었다.

검사가 영장을 기각한 경우는 2008년 9.9%에서 지난해 7.9%로, 판사가 기각한 경우는 2008년 9.4%에서 지난해 6.1%로 비율이 줄었으나 경찰이 영장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는 2008년 18.8%에서 지난해 28.3%로 비율이 늘었다.

같은 기간 검찰이 긴급체포한 3220명 중에서도 11.4%인 366명이 검찰이 영장청구를 포기하거나 판사가 영장을 기각해 석방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징역·금고 3년 이상의 중대범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다만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면 피의자를 풀어줘야 한다.

금 의원은 “수사의 효율성만을 위해 긴급체포를 남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긴급체포에 의해 피의자의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통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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