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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습기살균제피해자 “집단소송제 소비자 피해 전분야로 확대해야”

등록 2018-10-15 12:01:19 | 수정 2018-10-15 13:34:32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6160여 명 중 정부 인정 구제급여 679명
“진상규명·피해자 지원·가해자 처벌 없으면 집단적 소비자 피해 재발”

소비자 단체와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들이 가습기살균제 참사,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 대진 라돈침대 사건, BMW 차량 화재 사건과 같은 집단적 소비자 피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집단소송제 도입을 촉구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집단소송제 도입을 위한 2차 릴레이 캠페인’을 열고 “동일한 원인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는데도 개별 소비자가 직접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소송을 제기해야만 피해 배상이 가능한 현행법의 불합리한 구조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는 아직도 진행 중으로 10월 5일자로 신고한 피해자는 6160여 명, 이 가운데 사망자는 1354명”이라며 “이 중 정부로부터 인정돼 구제급여를 받을 수 있는 피해자는 679명으로 접수한 피해자의 11%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구보고서에서는 가습기 살균제피해자가 350만~4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들 잠재적 피해자를 찾아내는 일도 시급하고, 이미 신고 된 피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피해구제도 시급하다”며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 가해자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또 다시 집단적 소비자 피해를 겪을 수 있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현재 증권 분야에만 한정된 집단소송제를 제조물 책임, 식품안전, 금융소비자 보호 분야 등으로 확대하는 것은 물론, 소비자 피해 전 분야로 확대해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사업자의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소비자들에게 정당한 배상이 이뤄지기 위해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으로 인해 발생한 소비자의 모든 피해에 집단소송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업의 불법행위, 계약상 의무 불이행 등으로 건강·재산상 피해를 입은 소액·다수의 피해자를 구제하는 효율적인 방법인 집단소송제의 도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와 국민의 손으로 뽑힌 국회의원은 최소한의 임무를 이번 회기 동안 수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집단소송제는 일부 피해자가 대표로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하면 모든 피해자에게 효력이 미치는 소송으로, 지난 2005년 증권 분야에 한정해 도입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집단소송법 도입을 지정했다. 지난 9월 21일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행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을 ‘단일 집단소송법’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20대 국회에 8건의 집단소송 법안이 계류 중이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