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습기살균제피해자 “집단소송제 소비자 피해 전분야로 확대해야”y
사회

소비자·가습기살균제피해자 “집단소송제 소비자 피해 전분야로 확대해야”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로 기사보내기 미투데이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로 기사보내기 구글로 기사보내기 싸이월드로 기사보내기

입력 : 2018-10-15 12:01:19 | 수정 : 2018-10-15 13:34:32

프린트 | 기사 스크랩     글자작게글자크게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6160여 명 중 정부 인정 구제급여 679명
“진상규명·피해자 지원·가해자 처벌 없으면 집단적 소비자 피해 재발”
소비자 단체와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들이 가습기살균제 참사,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 대진 라돈침대 사건, BMW 차량 화재 사건과 같은 집단적 소비자 피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집단소송제 도입을 촉구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집단소송제 도입을 위한 2차 릴레이 캠페인’을 열고 “동일한 원인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는데도 개별 소비자가 직접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소송을 제기해야만 피해 배상이 가능한 현행법의 불합리한 구조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는 아직도 진행 중으로 10월 5일자로 신고한 피해자는 6160여 명, 이 가운데 사망자는 1354명”이라며 “이 중 정부로부터 인정돼 구제급여를 받을 수 있는 피해자는 679명으로 접수한 피해자의 11%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구보고서에서는 가습기 살균제피해자가 350만~4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들 잠재적 피해자를 찾아내는 일도 시급하고, 이미 신고 된 피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피해구제도 시급하다”며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 가해자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또 다시 집단적 소비자 피해를 겪을 수 있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현재 증권 분야에만 한정된 집단소송제를 제조물 책임, 식품안전, 금융소비자 보호 분야 등으로 확대하는 것은 물론, 소비자 피해 전 분야로 확대해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사업자의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소비자들에게 정당한 배상이 이뤄지기 위해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으로 인해 발생한 소비자의 모든 피해에 집단소송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업의 불법행위, 계약상 의무 불이행 등으로 건강·재산상 피해를 입은 소액·다수의 피해자를 구제하는 효율적인 방법인 집단소송제의 도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와 국민의 손으로 뽑힌 국회의원은 최소한의 임무를 이번 회기 동안 수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집단소송제는 일부 피해자가 대표로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하면 모든 피해자에게 효력이 미치는 소송으로, 지난 2005년 증권 분야에 한정해 도입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집단소송법 도입을 지정했다. 지난 9월 21일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행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을 ‘단일 집단소송법’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20대 국회에 8건의 집단소송 법안이 계류 중이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


저작권자 ⓒ 뉴스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분야별 주요뉴스

| 정치 | 경제 | 사회 | 국제 | 문화 | 연예 | 스포츠 | 북한

이전 다음




핫이슈

군인권센터, "공군이 모 중위 혈세 3000만 원 횡령 은폐 시도" 의혹 제기
서울공항에 주둔하는 공군 15특수임무비행단에서 훈련 예산 횡령 ...
한국여성의전화, "檢과거사위 김학의 사건 재배당 환영"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의 ...
5년간 가스보일러 사고로 49명 사상…일산화탄소 중독 주의
최근 5년간 가스보일러 사고로 14명이 목숨을 잃고 35명이 다...
서울 종로 고시원 화재 사상자 18명 발생…소방·경찰, 10일 합동감식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관수동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
조명기구 배터리에 금괴 은닉해 1.8톤 밀수입 일당 적발
홍콩에서 수입해오는 조명기구 배터리 내부에 금괴를 숨기는 수법으...
미등록 미얀마 노동자, 단속 중 사망 '무혐의'…시민단체, "진상조사하라" 규탄
올해 8월 22일 경기도 김포의 한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딴저테이...
"적폐 행태"라며 경찰 고발하려던 이재명, 이해찬 만류에'멈칫'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이 이 지사를 수사한 경기도 분당경찰서를 검...
"효성 향응 받은 한수원 직원들 납품 비리 묵인"
한국수력원자력 직원 16명이 효성으로부터 향응을 받고 납품 비리...
노동부, ‘전 직원 폭행’ 양진호 실소유 회사 특별근로감독 착수
전 직원을 폭행한 영상 등이 공개돼 물의를 빚고 있는 양진호 한...
음주는 살인이라더니…이용주 의원, 음주운전 하다 적발
서울 강남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경찰 단...
서울교통공사 노조, 조선·중앙·동아 언론중재위 제소
최근 불거진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서울교...

많이 본 뉴스

멀티미디어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