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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교비로 명품 가방·성인용품 구입…박용진, 유치원 명단 공개 '파문'

등록 2018-10-15 12:35:23 | 수정 2018-10-15 16:11:32

유은혜 부총리, 무관용 원칙 적용 의비 밝혀

자료사진,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서울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박용진(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리를 저지른 유치원 명단을 공개해 파문이 커진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무관용 원칙 적용' 의지를 밝혔다.

박 의원은 11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교육부 등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하며, 17개 시도교육청 감사로 비리 혐의가 드러난 유치원 명단을 공개했다. 2013~2018년 사이 감사를 통해 적발한 유치원 수, 적발 건수, 금액을 정리해 발표했다.

드러난 것만 전국 1878개 사립유치원에서 5951건의 비리를 저질렀다. 비리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다. 아이들을 위해서 써야 할 유치원 교비로 성인용품이나 명품 가방을 샀고, 원장의 외제차를 수리한 사례도 있었다.

박 의원은 "감사 대상 유치원이 감사 결과를 수용한 건만 공개한 만큼 감사에 불복해 처분이 완료되지 않은 건이나 소송이 진행 중인 건은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하며, "사안의 경중을 의원실이 판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7월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도 감사 결과를 원칙적으로 공개하고 전체 적발 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는데 이와 같은 맥락"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우려하는 건 공개한 사립유치원 비리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는 점"이라며, "국민의 혈세는 투명하고 바르게 써야 하며 당연히 제대로 된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향후 감사결과 보고서와 목록도 각 시도교육청 별 2013년~2018년 자료까지 추가로 확보해 제공할 예정"이라며, "이렇게 되면 현재보다 감사 적발 유치원 수와 적발 건수, 금액이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15일 오전 교육부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유치원 비리와 부패·불공정 문제는 국민 정서에 낯선 일인 만큼 무관용 원칙으로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해진다. 유 부총리는 금주 안에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를 주재해 사립유치원을 점검하고, 박춘란 교육부 차관도 곧 시도교육청 감사담당관 회의를 진행한다. 교육부는 이달 말 사립유치원 비리 감사 원칙 등을 담은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