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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기억 안 난다" 혐의 대부분 부인

등록 2018-10-16 10:37:03 | 수정 2018-10-16 16:51:53

19시간 만에 귀가…재소환 가능성 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벌어진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으로 평가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뉴시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요직을 지내 사법농단 핵심이라는 평가를 받는 임종헌(59·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장이 16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 검사) 수사를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

임 전 차장은 전날 오전 9시 20분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팀 소환을 받아 조사를 받으러 나왔다. 비판 여론이 거세고 사안이 워낙 위중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소 여유로운 표정을 지었다. 임 전 차장은 "우리 법원이 현재 절대절명의 위기와 초유의 상황에 처해있는 데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말하며 사법농단 사태가 자신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듯 강 건너 불구경 하는 분위기를 풍겼다. 사법농단의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한 날카로운 질문이 쏟아지자 "제기된 의혹 중 오해가 있는 부분은 적극 해명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차장은 19시간의 조사 과정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하며 수사팀이 제기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고 전해진다. 임 전 차장은 16일 오전 1시까지 조사를 받은 후 변호인과 함께 4시간 동안 조서를 검토했고 오전 5시 검찰 청사를 빠져나와 집으로 돌아갔다. 기다리던 취재진이 혐의를 어떻게 해명했는지 물었지만 입을 꾹 다물고 차량에 몸을 실었다.

사법농단 사건에 있어 재판 거래 등 의혹이 많은데다 임 전 차장이 곳곳에 개입한 정황이 있는 만큼 수사팀은 그의 진술을 면밀하게 분석한 후 조만간 다시 불러 조사할 가능성이 있다. 신병처리는 추가 소환 조사를 진행하면서 결정할 전망이다.

한편 수사팀은 임 전 차장이 양승태 대법원 시절 상고법원 도입을 추진하며 재판거래 의혹 문건을 작성하고 지시한 혐의가 있다고 본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관련 소송 ▷통진당 비례대표 지방의원 의원직 상실이 정당한지 다투는 소송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외노조 소송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댓글 사건 소송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의료진 소송 ▷부산법조비리 은폐 재판개입 의혹 등에 임 전 차장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수사팀은 임 전 차장이 상고법원에 비판적인 판사들을 뒷조사한 혐의도 있다고 본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