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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제천 화재참사 소방지휘관 2명 불기소…유족 반발

등록 2018-10-18 17:29:35 | 수정 2018-10-18 20:37:24

“화재 진압 집중 소방관들, 인명 구조 지연 형사상 과실 인정 어려워”
유족 국민 청원 “소방청도 인정한 무능한 지휘관들 책임 물어 달라”

자료사진, 지난해 12월 21일 화재가 발생한 충북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에서 소방대원들이 진화를 하고 있다. (뉴시스)
29명이 목숨을 잃은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를 수사 중인 검찰이 부실 대응 논란이 있던 소방지휘관 2명을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던 이상민 전 제천소방서장과 김종희 전 지휘조사팀장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당시 긴박한 화재 상황과 화재 확산 위험 속에서 화재 진압에 집중한 소방관들에게 인명 구조 지연으로 인한 형사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충북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소방지휘부가 화재 당시 건물 2층에 구조 요청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구조 지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봤다. 소방합동조사단 역시 이들이 상황 수집과 전달에 소홀했고, 인명구조 요청에도 즉각 응하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현장 출동 소방관 조사와 건물 주변 CCTV 분석, 화재 상황 시뮬레이션 등 광범위한 조사를 벌인 경찰은 지난 5월 이 전 서장과 김 전 팀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자료사진, 지난 4월 25일 오후 충북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건물에서 충북경찰청 수사본부가 당시 구조 상황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재연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의 판단은 달랐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사건 관련자들과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 11일 이 전 서장과 김 전 팀장에 대해 불기소 할 것을 제천지청에 권고했다.

이 같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유족들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제천화재참사 유가족대책위원회는 지난 1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제천화재참사 당시 무능하고 안이한 대응을 했던 소방지휘관의 책임을 물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을 올렸다.

유족들은 “화재 당시 소방지휘관들의 무능하고 안이한 대처로 인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도 있었을 생명이 오지 못하고 허망하게 떠나갔다”며 “화마와 맞서 목숨을 걸고 희생하는 일선 소방관들을 처벌하자는 것이 아니다. 소방청도 인정한 무능한 지휘관들의 책임을 물어 달라는 것”이라며 소방지휘관들의 기소를 촉구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21일 일어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는 사망자 29명과 부상자 40명을 남겼다. 당시 2층 여성 사우나에서 20명의 희생자가 발생했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