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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특정 기자 배제 우려" 언론단체 잇단 비판 성명 발표

등록 2018-10-19 09:21:31 | 수정 2018-10-19 16:42:46

15일 남북고위급회담 공동취재단 구성에서 탈북민 기자 배제

남북고위급회담 남측 수석대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15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남북고위급회담을 마친 뒤 기자회견을 했다. (뉴시스)
최근 남북고위급회담 당시 통일부가 공동취재단에서 특정 기자를 일방적으로 배제한 게 언론자유의 침해라는 목소리가 커진다.

18일 한국기자협회는 "통일부의 특정 기자 배제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15일 판문점 우리지역 평화의 집에서 열린 남북고위급회담 취재를 위해 구성된 공동취재단에서 탈북민 기자라는 이유로 조선일보 김명성 기자를 일방적으로 배제했다"며, "통일부는 자의적 판단에 따라 취재기자들을 선별하겠다는 것인가? 부처의 이해관계에 따라 특정 기자를 배제하는 것은 심각한 언론자유의 침해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공동취재단 구성은 지금까지 출입기자단과 언론사에 의해 결정되어 온 것이 관행이다. 지금까지 어떤 부처에서도 공동취재단 구성에 개입하지 않았다"며, 통일부에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같은 날 한국여기자협회도 성명을 통해 통일부의 결정이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탈북민을 명백하게 차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 우려되는 것은 통일부가 ‘앞으로도 같은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취재대상이 누구이든, 취재장소가 어디이든 정부가 취재단 구성에 관여할 권리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며 조명균 통일부 장관의 사과를 요구했다.

한국신문협회도 정부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요구했다. 신문협회는 "탈북민 출신 기자를 배제한 것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경시하는 행위이다. 과거 군부독재정권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 발생한 것"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이어 "통일부의 이번 행위는 아무리 좋게 해석해도 북한 측이 탈북민 기자의 취재에 대해 불편함을 느낄 것으로 지레 판단하고 선제적 조치를 취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신문협회는 "통일부는 탈북민의 권리 보호와 안정적인 국내 정착에 가장 앞장서야 할 정부 부처다. 설령 북한 측의 반발이 있다 하더라도 탈북민 역시 엄연한 우리 국민임을 강조하고 언론 자유라는 민주 체제의 특성을 설명하며 취재 활동을 보장·보호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통일부는 북한의 눈치를 먼저 살피며 직업선택의 자유·언론의 자유·근로의 권리 등 헌법이 명령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 탈북민 기자를 통일부가 나서서 차별한 꼴이 됐다. ‘남북회담의 원만한 진행’ 등 이유를 갖다 붙인다 해도 민주주의의 근본 바탕인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방식이라면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신문협회는 "걱정스러운 것은 국내외 언론계, 국회 등의 시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통일부는 '앞으로도 같은 판단을 내릴 수 있다'며 태도의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사안이 정부의 취재 제한의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 역시 매우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한편 15일 조 장관은 고위급회담이 끝난 후 남북회담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북 기자 배제 사태를 언급하며“이런 상황이 발생해 아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원만하게 고위급회담을 진행해서 평양공동선언 이행방안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고 이행해나가야 하는 측면에서 불가피한 정책적 판단이었다”고 밝혔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