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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국정감사서 여야, 서울교통공사 채용 비리 의혹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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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10-22 12:06:38 | 수정 : 2018-11-01 12: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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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채용 비리 절대 있을 수 없어…감사원에 정식 감사 요청"
22일 오전 서울신청사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서울특별시청을 국정감사했다. (뉴스한국)
22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청 국정감사에서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 비리가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 의원들은 박원순 서울시장을 압박하며 공세를 펼쳤고 여당 의원들은 박 시장 지원 사격에 나섰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는 하루 시민 600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서울 지하철 1~8호선·9호선 2단계 2구역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이다. 서울시가 관리·감독한다. 서울교통공사가 올해 3월 작성한 '가족 재직 현황' 자료에서, 전체 직원 1만 7084명 중 99.8% 응답자 중 배우자나 6촌 이내 친인척이 재직한다고 말한 비율이 11.2%를 넘겼다고 알려져 친인척 채용 비리 논란이 불거졌다.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여야는 시작부터 교통공사 채용 비리 의혹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은 "채용 비리는 신적폐"라고 추궁하며 "서울시 공무원의 친인척을 시청 산하 기관이 채용한 현황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 이헌재 의원은 "서울교통공사 10명 중 1명이 (공무원) 친인척이다. 시장은 사회 운동도 많이 했는데 이게 정상적인 공기업의 행태인가"라고 묻자 박 시장은 "이 숫자가 아직 정확하지 않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 의원이 재차 같은 취지로 물었지만 박 시장은 "일부는 이미 결혼한 사내 커플인 경우도 있다"며, 숫자를 좀 더 명확하게 하고 그게 어떤 내용인지 더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신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는 모습. (뉴시스)
이헌승 자유한국당은 교통공사 누적 결손액이 7조 원을 넘었다고 지적하며,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단기 계약하고 비정규직 아웃소싱(외주화)하는 건데 정규직을 1000여 명 새로 늘리면 감당할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과거 외주화한 인력의 처우에 여러 문제가 생겼고 결국 구의역 사건(2016년 5월)이 발생했기에 안전은 직영화가 낫다"고 반박하며, "적자 대부분은 무임승차 때문이다. 무임승차는 중앙정부가 취한 조치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매년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는데 해결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이와 함께 "채용 비리는 절대 있을 수 없기에 합리적 의혹이 있으면 당연히 조사를 해야 한다.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게을리 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교통공사뿐만 아니라 SH공사나 여러 기관에서 친인척 채용 비리 의혹이 나온다"고 지적하며 서울시가 전수조사를 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다. 최정운 감사위원장은 "한 기관을 전수조사 한 적은 없다"면서도 "합리적 의혹이 나온다면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교통공사가 충분하게 조사하지도 않고 친인척 채용 비리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민 의원은 김태호 교통공사 사장을 불러 구체적인 조사 과정을 캐물었다. 김 사장은 "직원 1만 7084명이 소속한 139개 부서별로 사내에 6촌 이내 친인척이 있는 직원이 있는지 물었다"면서도 전수조사는 아니라고 밝혔다.

민 의원이 "통계 방법론 상 전수조사란 학교에서 신체검사를 하듯 한 사람씩 불러서 묻는 것인데 직원 1만 7084명에게 설문지를 돌렸나"고 묻자 김 사장은 "돌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부서에서 취합한 것을 99.8%가 대답했다고 말하는 자체도 믿기 힘들고, 직원들이 대답했다고 볼 수 없다. 핸드폰 선호 기종 설문조사도 응답률이 50%에 불과하다고 들었는데 친인척이 재직하는지 이실직고할 사람이 어딨냐"고 지적했다.

22일 오전 서울신청사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서울특별시청을 국정감사했다. (뉴스한국)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박 시장을 적극 비호했다. 박홍근 의원은 의사진행발언권을 얻어 "국정감사인 만큼 검증한 사실을 말해야 하는데 최근 제기된 '채용 비리' 의혹이 사실로 확증된 것처럼 말해서는 안 된다. 의혹에 관한 질의라면 상관없지만 법률적으로 확정된 것처럼 말하는 건 온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함진규 자유한국당 의원은 "그러면 검증된 걸 달라"며 즉각 반박했다.

윤관석 민주당 의원은 "공무원들이 각자 근무하다 결혼한 것을 친인척 고용 비리라고 할 수는 없다"며 야당 공격을 적극 방어하며,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과정은 우리 사회 고용 양극화 생태계를 바꾸는 일인데 문제가 좀 있다고 고용 생태계 바꾸는 작업을 의혹이나 비리로 몰면 안 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오늘(22일) 국감까지 포함해서 내일(23일) 감사원에 정식 요청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이규희 의원은 "교통공사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일부 언론의 관점을 바로 잡겠다"며, "전체 직원 1만 7084명 중 11.2%가 친인척이라는 보도도 이미 입사한 직원의 친인척이 존재한다는 의미에서 대략 절반만 보고 사내 커플을 제외하면 3%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삼 민주당 의원은 "11.2% 논란이 있을 때 이 분들이 과연 채용과 관련해 영향력을 행사할 위치에 있는 분들인지 공격적으로 대응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준병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교통공사가 부부가 동일 부서에 근무하거나 가까운 친인척이 근무하면서 분위기가 적절하지 않아 내부적으로 인사 관리 차원에서 참고용으로 조사한 것이라 다소 현실과 다를 수는 있다"며, 현재 조사 결과만으로 비리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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