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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이용자 52만 명…주로 생활·사업자금 필요 40~60대男

등록 2018-10-23 13:39:55 | 수정 2018-10-23 16:21:51

대출잔액 6조 8000억 원…법정 최고금리 초과 36.6%, 초고금리 2%
불법추심 경험 8.9%…보복 우려, 대체자금 마련 곤란에 신고의사 없어

미등록 대부업체나 사채 등 불법사금융을 이용하는 국민이 약 52만 명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들의 전체 대출잔액은 거의 7조 원에 달하며, 법정금리를 초과하는 금리나 불법추심 등의 피해도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7년 불법사금융 실태조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정부가 불법사금융 실태를 공식적으로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한국갤럽을 통해 만 19세 이상 79세 이하 국민 5000명을 표본조사해 전체 국민의 불법사금융 시장 이용 규모를 추정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시장 이용자는 약 51만 9000명으로 전 국민의 1.3%가량이며, 대출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6조 8000억 원이다. 등록대부 시장 이용자는 약 77만 9000명으로, 대출잔액은 16조 7000억 원이다.

금융위는 불법사금융과 등록대부를 동시에 이용 중인 차주가 4만 9000명, 이들의 대출잔액이 6000억 원인 점을 감안해 두 시장이 서로 분리돼 있다고 봤다.

불법사금융 금리는 연 10~120% 수준이었다. 2017년 말 법정 최고금리인 27.9%를 초과한 경우는 전체 이용자의 36.6%였다. 연 66%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이용자는 전체의 2%로 약 1만 명으로 추정된다. 전체 이용자의 26.8%는 연 금리가 20% 이하였는데 이는 지인 등 지역 내 제한된 고객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거래하는 영업행태와 담보대출 취급의 영향으로 보인다.

불법사금융 이용자는 주로 경제활동 중 생활·사업자금이 필요한 월 소득 200만~300만 원대(20.9%)의 40~60대(80.5%) 남성(62.5%)이었다. 상환 능력이 부족한 60대 이상 노령층(26.8%)의 비율도 상당했다. 60대의 49.5%는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 중 25.7%는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불법사금융 차주의 50%는 단기·만기일시상환대출을 이용하고 있어 잦은 만기연장에 노출되고 상환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계층별로는 60세 이상 고령층, 월 소득 100만 원 이하와 월 소득 600만 원 이상자의 위험이 높은 수준이었다. 고소득자는 이미 채무가 많거나 지출습관이 불량해 재무구조가 취약한 이들로 추정된다.

불법사금융 차주의 8.9%는 반복적 전화·문자, 야간 방문, 공포심 조성, 제3자에게 변제 강요 등 불법채권 추심을 경험했으나 이 중 64.9%는 보복 우려, 대체자금 마련 곤란 등의 이유로 신고의사가 없다고 답했다.

불법사금융 이용자의 60%는 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된 사실에 대한 인지도가 국민 전체 평균(31.2%)의 약 2배가량이었다. 서민금융제도에 대한 인지도도 70%대로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일반 국민들이 저소득·저신용자 대상 정책으로 일자리 알선이 가장 시급하다고 답한 반면에 불법사금융 이용자들은 저금리 대출, 채무조정 등이 시급한 정책이라고 답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불법사금융 이용자 추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범부처간 공조를 통해 불법사금융에 대한 엄정한 단속을 지속할 것”이라며 “정책금융 공급체계 개편, 금융연체자 신용회복 지원 강화 등 서민금융지원 제도를 보완하고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