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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 위조 혐의' 강용석 변호사, 징역 1년 법정 구속

등록 2018-10-24 23:03:32 | 수정 2018-10-24 23:25:28

재판부, "변호사 기본 의무 망각"…강, 즉각 항소

도도맘' 김미나 씨 관련 소송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섰다. (뉴시스)
18대 국회의원을 지내고 방송인으로도 유명한 강용석(49·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가 사문서 위조 혐의로 법정구속됐다. 강 변호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배우 김부선 씨의 변호인으로 나섰는데 이번 실형 선고로 변론이 어려울 전망이다.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는 사문서 위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강 변호사의 사문서 위조 사건은 2014년 불거진 미인대회 출신 김미나 씨와 불륜설에서 시작한다. 김 씨는 '행복한 도도맘'이라는 블로그를 운영하는 인물로 유명하다. 당시 두 사람이 홍콩으로 여행을 다녀왔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도마에 올랐고, 김 씨의 남편 조 모 씨는 두 사람의 불륜으로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다며 강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1억 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강 씨는 법정에서 조 씨와 싸우는 대신 소송 자체를 취하하려 김 씨와 공모해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조 씨 명의의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소송취하서에 도장을 찍어 법원에 제출한 것이다. 김 씨는 2016년 12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후 항소하지 않아 형을 확정받았다.

강 변호사의 사문서 위조 혐의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이 변호사로서 자신의 지위와 기본적 의무를 망각하고 민사소송 취하서 등 중요 사건 서류를 위조해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히며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피고인은 잘못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강 변호사는 김 씨가 조 씨에게 소 취하를 위임받은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 변호사가 조 씨에게 얼마든지 쉽고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었지만 이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조 씨가 김 씨에게 소 취하를 위임하지 않은 사실을 강 변호사가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향후 재판에서 형을 확정하면 변호사법에 의거해 강 변호사는 5년 동안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다. 강 변호사는 선고 후 법정 구속되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