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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100만 원 넘게 부정수급한 어린이집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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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10-25 16:09:32 | 수정 : 2018-10-25 17: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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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도 목적 내 지출…유용한 경우 형사처벌·행정처분 근거 마련
의심기관 연간 100~150개소 직접 조사…전 어린이집 평가인증 의무화
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열린 중앙보육정책위원회에 참석한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이 모두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앞으로 어린이집이 보조금을 100만 원만 부정수급해도 유치원 이름과 원장 성명, 위반행위 등을 인터넷에 공개한다. 어린이집 부정신고 활성화, 모든 어린이집 평가인증 의무화 등의 방안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오후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어린이집 부정수급 등 관리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보조금 부정수급 가능성이 높은 2000여 개 어린이집에 대한 집중점검을 12월 14일까지 실시하기로 한 데 이어 이날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 강화 방안을 내놨다.

복지부에 따르면 학부모에게 바우처로 지급하는 정부지원 보육료 등도 보조금에 준해 목적 내 지출하도록 하고, 이를 유용한 경우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법에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어린이집 설치·운영 결격 사유에 유치원 시설폐쇄 처분을 받은 경우도 포함하도록 법률을 개정한다.

아울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위반사실 공표대상을 현행 보조금 부정수급 300만 원 이상에서 100만 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국공립과 민간을 불문하고 법을 위반하면 지방자치단체와 복지부 홈페이지,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등에 어린이집 명칭, 대표자·원장 성명, 위반행위 등이 공개된다.

또한 복지부는 어린이집 관리와 부정신고 활성화를 위해 조사기반을 강화하고 학부모·보육교사 등을 통한 견제·자정기능이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부정신고나 민원이 접수된 기관, 지자체와의 유착이 의심되는 기관 등에 대해 직접 조사할 수 있는 지원조직을 구축한다. 한국보육진흥원 내 팀장 포함 10명의 조사팀을 두고 연간 100~150개소를 직접 조사한다.

보육교사나 학부모들의 부정신고나 불편사항 상담을 활성화하기 위해 ‘어린이집 이용불편신고센터’ 기능을 강화한다. 현재 계약직 1명이 연간 약 800건의 신고를 단순 접수해 복지부에 이첩하고 있으나 전담인력을 확충해 상담과 직접조사·처리까지 수행토록 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어린이집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동주택 내 관리동에 있는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는 등 국공립 어린이집을 적극 확대한다.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 중 정원충족률이 현저히 낮은 경우 의무적으로 지역사회에 개방토록 하고, 해당 어린이집 정보를 아이사랑 보육포털(www.childcare.go.kr)을 통해 상시 제공한다.

어린이집 평가의무제를 도입해 현재 평가인증에 참여하지 않는 20%의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평가를 시행하기로 했다. 어린이집 평가인증 시에는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문서 작성 등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아동의 인권과 안전 관련 항목·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심의한다.

회의를 주재한 권덕철 복지부 차관은 “어린이집 부정수급 등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해 어린이집에 대한 신뢰를 더욱 높여나갈 계기로 삼아야 하며, 이를 위해 보육현장의 많은 협조를 요청한다”면서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보육 환경이 조성되도록 어린이집 안전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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