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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판부 꾸려 사법농단 사건 배당…헌법 위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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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10-30 14:02:07 | 수정 : 2018-11-09 00:4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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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국회서 특별판사도입 긴급 토론회 열려
3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법농단 해결을 위한 특별판사도입 긴급 토론회'가 열렸다. (뉴스한국)
우리 사회가 정의의 최후 보루로 여긴 사법부 신뢰가 땅바닥에 떨어졌다. 사법부가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재판 관여나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커지면서 사법농단 사건을 심리할 특별재판부를 꾸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3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사법농단 해결을 위한 특별판사도입 긴급 토론회'가 열렸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올해 8월 대표발의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의 사법농단 의혹 사건 재판을 위한 특별형사절차에 관한 법률안'의 위헌 여부를 따지고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앞서 이달 26일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특별재판부 설치에 합의했다.

발제를 맡은 염형국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사법농단의 법적 판단을 해야 하는 곳이 법원인데 그 결과를 승복할 수 있을까"라고 물으며 "아무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고대 로마 법언으로 답했다. 그는 박 의원이 이달 18일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를 토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사법농단 사건 배당 가능성이 높은 재판부 8개 중 6개 재판부의 재판장이나 배석 판사가 사법농단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다.

법안은 외부인사가 관여하는 특별재판부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판사들이 특별재판부를 구성해 사법농단과 관련한 사건을 재판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두고 최완주 서울고등법원장은 이달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재판 공정성의 출발은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에 있는데 특정 재판에 특정인을 지정하는 식으로 재판부를 구성하면 위헌 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염 변호사는 "사건 배당의 무작위성이 법관 독립의 출발이거나 본질적 내용이 될 수 없다"며, "공정한 추천위 추천을 통해 대법원이 공정하게 선정하는 재판부에 사건을 배당한다면 이를 법관이나 재판의 독립을 침해했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정 사건을 염두에 두고 재판부를 구성할 경우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염 변호사는 "사법농단 수사 관련 압수수색영장을 90% 기각하는 불공정한 현 사법부가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려는 최소한의 시도"라고 반박했다.

염 변호사는 "특별법원을 창설하는 것도 아니고, 현행 법원조직법에 의해 법관의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법관의 자격을 부여해 재판을 하도록 하는 것도 아니다"며, "대한민국 헌법상 법관의 자격·법원의 조직은 모두 국회의 입법사항이기에 추천위 추천으로 특별재판부를 설치한다고 해도 헌법을 위반할 것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특별검사는 가능함에도 특별재판부가 가능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되묻기도 했다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특별재판부 설치는 사법농단 사건의 공정한 재판을 담보하기 위한 주권자 대표기관의 헌법 수호적 입법조치라고 이해해야 한다"며 '대법원과 각급 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는 헌법 제102조 제3항을 근거로 들었다. 다만 박 교수는 "특별재판소가 일반 법원의 절차와 다른 특별한 절차를 피고인에게 적용하는 특별재판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법안은 특별재판부를 1심과 2심에만 두지만 박 교수는 대법원 재판도 특례를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 대법관 중 일부가 양승태 대법원 시절 임명된 것에 비추어 이들에 의한 상고심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그는 "대법원 재판에선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임명된 대법관들이 관여할 수 없게 '사법농단 관련 사건과 연루한 대법관'을 제척 사유로 하는 규정을 둬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법안이 국민참여재판 강제주의를 명시했지만 박 교수는 "처분적 법률에 의한 특별재판부라도 재판 절차에서의 피고인의 권리를 일반 재판과 달리 취급하면 평등권 침해 혹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여지가 있다"며 이를 반박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이번 사법농단 사태는 단순한 직권남용의 문제가 아니다"며, "이미 징계에 회부한 법관들과 검찰 기소 대상 현직 법관들을 반드시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법농단에 관여한 법관들이 법관의 독립성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훼손하는 데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했든 지시와 강요에 따른 것이든 그 책임을 묻는다는 점에서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며, "최대 1년 정직 후 다시 법관으로 돌아와 시민과 국가권력을 대상으로 불법 여부를 판단할 자격이 없으며 법관의 권위와 명예를 보장해 줄 이유가 없기에 법관 자격을 영구히 박탈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염 변호사는 "국민주권 헌법질서 속에서 법관은 그 자체로서 신성한 존재가 될 수 없다. 법관은 '국민을 대표'하는 공무원이고, 국민에 대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함으로써 국민에게 봉사할 존재"라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꼬집었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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