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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 사물함 주 1회 검사는 사생활 침해”

등록 2018-11-02 17:36:11 | 수정 2018-11-02 22:13:10

인권위 “안전관리·치료·보호 위해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 실시해야”

정신의료기관이 입원환자의 사물함을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충북에 소재한 A병원 원장에게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B씨는 A병원에서 주 1회 일률적으로 입원환자의 사물함을 검사하는 행위가 환자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며 지난 5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병원은 환자가 가지고 있는 물품 중 위험하거나 병동 내 위생에 문제가 되는 물품을 회수해 입원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자해, 타해, 질병 등을 예방하는 것이 사물함 검사의 목적이라고 반박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구제위원회는 “입원한 환자에게 개인 사물함은 유일한 사적 영역”이라며 “사물함 검사는 입원환자의 안전관리·치료·보호를 위해 그 필요성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실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병원은 합리적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 환자들부터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환자가 거부하는 경우 환자의 특성이나 증상, 행동 등에 비추어 사물함 검사의 필요성을 개별적으로 검토해 그 취지와 사물함 검사 관련 사항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