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 사물함 주 1회 검사는 사생활 침해”y
사회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 사물함 주 1회 검사는 사생활 침해”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로 기사보내기 미투데이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로 기사보내기 구글로 기사보내기 싸이월드로 기사보내기

입력 : 2018-11-02 17:36:11 | 수정 : 2018-11-02 22:13:10

프린트 | 기사 스크랩     글자작게글자크게


인권위 “안전관리·치료·보호 위해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 실시해야”
정신의료기관이 입원환자의 사물함을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충북에 소재한 A병원 원장에게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B씨는 A병원에서 주 1회 일률적으로 입원환자의 사물함을 검사하는 행위가 환자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며 지난 5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병원은 환자가 가지고 있는 물품 중 위험하거나 병동 내 위생에 문제가 되는 물품을 회수해 입원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자해, 타해, 질병 등을 예방하는 것이 사물함 검사의 목적이라고 반박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구제위원회는 “입원한 환자에게 개인 사물함은 유일한 사적 영역”이라며 “사물함 검사는 입원환자의 안전관리·치료·보호를 위해 그 필요성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실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병원은 합리적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 환자들부터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환자가 거부하는 경우 환자의 특성이나 증상, 행동 등에 비추어 사물함 검사의 필요성을 개별적으로 검토해 그 취지와 사물함 검사 관련 사항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


저작권자 ⓒ 뉴스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분야별 주요뉴스

| 정치 | 경제 | 사회 | 국제 | 문화 | 연예 | 스포츠 | 북한

이전 다음




핫이슈

군인권센터, "공군이 모 중위 혈세 3000만 원 횡령 은폐 시도" 의혹 제기
서울공항에 주둔하는 공군 15특수임무비행단에서 훈련 예산 횡령 ...
한국여성의전화, "檢과거사위 김학의 사건 재배당 환영"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의 ...
5년간 가스보일러 사고로 49명 사상…일산화탄소 중독 주의
최근 5년간 가스보일러 사고로 14명이 목숨을 잃고 35명이 다...
서울 종로 고시원 화재 사상자 18명 발생…소방·경찰, 10일 합동감식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관수동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
조명기구 배터리에 금괴 은닉해 1.8톤 밀수입 일당 적발
홍콩에서 수입해오는 조명기구 배터리 내부에 금괴를 숨기는 수법으...
미등록 미얀마 노동자, 단속 중 사망 '무혐의'…시민단체, "진상조사하라" 규탄
올해 8월 22일 경기도 김포의 한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딴저테이...
"적폐 행태"라며 경찰 고발하려던 이재명, 이해찬 만류에'멈칫'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이 이 지사를 수사한 경기도 분당경찰서를 검...
"효성 향응 받은 한수원 직원들 납품 비리 묵인"
한국수력원자력 직원 16명이 효성으로부터 향응을 받고 납품 비리...
노동부, ‘전 직원 폭행’ 양진호 실소유 회사 특별근로감독 착수
전 직원을 폭행한 영상 등이 공개돼 물의를 빚고 있는 양진호 한...
음주는 살인이라더니…이용주 의원, 음주운전 하다 적발
서울 강남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경찰 단...
서울교통공사 노조, 조선·중앙·동아 언론중재위 제소
최근 불거진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서울교...

많이 본 뉴스

멀티미디어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