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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3년 교정시설 합숙복무는 병역거부자 또 다른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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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11-05 14:29:23 | 수정 : 2018-11-05 15: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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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개 시민단체, 징벌적·반인권적인 정부 대체복무제안 수정 요구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군인권센터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5일 오전 서울 국방부 앞에서 ‘정부의 양심적 병역거부 징벌적 대체복무제안 반대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3년 교정시설 합숙 복무, 심사기구 국방부 설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또 다른 처벌’이라고 주장했다. (뉴시스)
시민단체들이 3년간 교정시설 합숙복무를 하도록 하는 정부의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안이 징벌적이고 반인권적이라며 즉각 수정하라고 요구했다.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군인권센터 등 55개 단체는 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는 당장 징벌적 대체복무제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 결정과 인권 기준에 맞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최근 확인된 바에 따르면 국방부가 준비 중인 정부의 대체복무안은 복무기간을 현역 육군 복무기간의 2배인 36개월로 정하고, 복무영역을 교정시설로 단일화했으며, 심사기구는 국방부 산하에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며 “만약 대체복무제가 이런 형태로 도입된다면 이는 굉장히 징벌적인 대체복무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체복무 기간이 현역복무의 2배라는 점은 국제사회의 인권 기준에 미달하고 절대적인 기간만 보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가장 긴 대체복무에 해당하는 등 사실상 병역거부자들에게 또 다른 처벌이 될 것이 명확하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정부안이 마련되는 과정도 문제가 많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방부의 대체복무안에는 어떠한 합리성도 보이지 않고 논리나 근거 역시 없다. 복무 영역도 대체복무제가 가져올 사회적 효용성들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은 채 가장 쉽게 도입할 수 있는 영역으로 교정시설을 이야기하고 있다”며 “국방부는 지난 18년 동안 제기해온 시민사회의 의견,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118건의 무죄판결이 가져온 사회적 논의들, 헌재의 결정과 대법원의 판결, 심지어 헌재 결정 이후 자신들이 꾸린 자문위원단의 논의까지 그간의 다양한 논의들과 이로부터 도출된 기준점들을 깡그리 무시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헌재와 대법원에서 양심의 자유를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포용국가를 말하며 누구도 차별 받지 않아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며 “명백하게 차별적이고 징벌적인 대체복무제를 만드는 것은 민주주의와 인권에 역행하는 일이며 이렇게 도입된 대체복무제는 결국 제대로 기능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군인권센터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5일 오전 서울 국방부 앞에서 ‘정부의 양심적 병역거부 징벌적 대체복무제안 반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3년 교정시설 합숙 복무, 심사기구 국방부 설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또 다른 처벌’이라고 주장했다. (뉴시스)
한편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징벌적 대체복무제 반대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수감 생활 18개월’이라 적힌 피켓을 든 사람과 ‘교정시설 대체복무 36개월’이라는 피켓을 든 사람이 철창 안에 갇힌 모습을 연출함으로써 정부의 대체복무안이 이전 병역거부자들이 병역법 위반으로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을 선고 받고 수감생활을 한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의미를 전달했다. 기자회견 후 참가자들은 국방부에 55개 시민사회단체 공동서한과 양심적 병역거부자 43명의 공동 입장문을 전달했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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