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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건보공단 “사무장병원 의심 90곳 수사 의뢰”

등록 2018-11-05 17:03:53 | 수정 2018-11-05 17:41:04

“기소되면 부당 수급 요양급여비용 약 5812억 원 전부 환수”
“건강보험 재정누수, 국민안전·생명 위협…제도 개선·단속 강화”

정부가 생활적폐 중의 하나로 지목된 사무장병원을 뿌리 뽑기 위해 나섰다. 올 들어 90곳을 적발했고, 이들이 부당 수급한 약 5800억 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전부 환수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1~10월 사무장병원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법개설기관으로 의심되는 90곳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5일 밝혔다.

적발 기관은 요양병원이 34곳으로 가장 많았고, 약국 24곳, 한방병·의원 15곳, 의원 8곳, 치과병·의원 5곳, 병원 4곳 등이었다.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부산에서 적발된 A씨는 의료재단과 의료생협을 허위로 설립해 5개의 요양병원을 개설했고, 지난 12년간 건보공단에서 총 839억 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

여수에서 적발된 B씨는 약사 면허가 없는 건물주로, 인터넷 구인 광고를 통해 약사를 채용한 후 면대 약국을 개설·운영하면서 건보공단으로부터 총 18억 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

공단은 단속에 걸린 기관이 수사를 거쳐 불법개설기관으로 기소될 경우 이들 기관 개설 이후 지급한 요양급여비용 약 5812억 원을 전부 환수할 계획이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이 환자의 치료보다는 영리 추구에 급급해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유발할 뿐 아니라 대형 인명사고, 보험사기, 과밀병상, 부당청구 등 국민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고 보고 제도 개선과 단속 강화를 통해 그 뿌리를 뽑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 7월 사무장병원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했고, 사무장 병원 개설자의 처벌과 조사 거부 시 제재를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사무장병원에 협력한 의료인이 자진 신고할 경우 행정처분을 감면하고, 건강보험 신고포상금 상한액을 인상하는 등 신고 활성화를 통해 사무장병원을 척결하겠다”고 말했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