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하라” 유권해석에도 비리 유치원 명단 싸맨 교육부…정치하는엄마들, 감사 청구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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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하라” 유권해석에도 비리 유치원 명단 싸맨 교육부…정치하는엄마들, 감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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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11-06 11:08:33 | 수정 : 2018-11-06 23: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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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회의록 뒤져서 어떤 의원이 한유총 두둔했는지 밝히겠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 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뉴스한국)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있는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에 교육부 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비리유치원을 비호·방조한 데 책임을 묻는다는 취지다. ▲비리유치원 명단 공개가 정당하다는 법무부 유권해석에도 명단을 내놓지 않고 ▲사립유치원 회계시스템 도입 사업을 취소하고 ▲교육부 주최 토론회를 무산시킨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를 고발하지 않았다는 게 감사청구 이유다.

기자회견에서 국회의원 출신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교육부 감사를 청구한 이유는 공무원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교육부가 대다수 시민과 학부모 보다 수천 명의 사립유치원장을 대변하는 이유를 알고 싶어서다”고 말했다. 이들이 감사청구에 나선 가장 큰 이유는 부패 유치원·어린이집 명단 공개가 적법하다는 법무부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명단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은 2016년 10월부터 교육부·보건복지부·시도교육청·시도 합동으로 8개 특별·광역시와 경기도 95개 어린이집·유치원을 점검했다. 점검 대상은 규모가 크거나 여러 개 기관을 운영하는 유치원 55곳 어린이집 40곳으로 정했다. 이들 중 91개 시설에서 60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고, 부당하게 사용한 금액 205억 원을 확인했다.

국무조정실 점검 대상은 전체 유치원(사립 4220곳 국·공립 4801곳)의 1%에도 미치지 않아 점검 결과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177곳의 교육지원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28곳이 공개했지만 142곳은 개인정보라며 공개를 거절하거나 수사 중이라며 비공개 처분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올해 5월 30일 국무조정실과 교육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과 인천지방법원에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의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국무조정실 관계자가 6월 22일 행정소송 대리인인 류하경 정치하는엄마들 법률팀 변호사를 찾아왔다. 청구 자료를 모두 제공하겠다며 소를 취하해달라는 요청이었다. 국무조정실은 7월 20일 자료 대다수를 제공했지만 일부는 수사 중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교육부와 각 교육지청은 최근까지 정치하는엄마들에게 명단을 전혀 제공하지 않았다. 문제는 교육부가 행정소송이 시작하자 점검 결과를 공개하는 게 적절한지 서울고등검찰청 송무과와 정부법무공단에 법률자문을 해 ‘비공개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받고도 공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특히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는 7월 5일 서울 중구에 있는 포스트타워에서 9개 지역 교육청의 유치원 합동 점검 관련 업무 담당자 협의회를 열고 ‘공개하는 것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는 결과를 도출하고 그달 20일에 명단을 공개하기로 결정하고도 내놓지 않았다.

김신애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유치원의 영업 이익을 위해 학부모의 알권리를 박탈해 공공성을 무너뜨리는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근본적인 원인은 정부에 있다”며, “유아교육은 비즈니스가 아니다. 공공성을 확보해야 하는 교육 분야”라고 질타했다. 그는 “무엇이 무서워서 법무부와 서울고검의 법률 자문을 받고도 쉬쉬했는지 이유를 알고 싶다. 도대체 법 위에 무엇이 존재하나”라며, “그동안 외딴 섬처럼 아무도 감시하지 않았던 교육부 감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궁금한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정리하는엄마들은 교육부가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을 위해 추진하던 국가시책사업을 완성 코앞에서 돌연 중단했다며, 사립 유치원 집단 반발에 교육부 스스로 개혁을 포기했다고 말했다. 또한 교육부가 개최한 지난해와 올해 4차례 사립유치원 개선 토론회 및 세미나 등을 한유총이 폭력으로 와해했음에도 교육부가 아무런 사후조치 없이 덮고 넘어갔다고 지적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달 30일 한유총을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특수주거칩임죄로 이미 고발한 상태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이날 기자회견이 끝나고 감사청구서를 민원실에 제출하는 한편 전자민원 접수했다. 이 단체는 지난해 6월 11일 창립한 비영리단체로 ▲모든 엄마가 차별받지 않는 성평등 사회 ▲모든 아이들의 권리가 보장되는 복지 사회 ▲모든 생명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비폭력 사회 ▲미래 세대의 환경권을 옹호하는 생태 사회를 건설함을 목적으로 활동한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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