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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때 기무사, 박근혜 지지율 높이려 민간인 사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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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11-07 11:47:50 | 수정 : 2018-11-07 1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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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특별수사단, "통치권 보필 미명 아래 권한 남용"
6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기자회견장에서 전익수 특별수사단장이 전 국군기무사령부의 세월호 관련 유가족 등 민간인 사찰 의혹 사건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뉴시스)
6일 '기무사의혹 군 특별수사단(단장 전익수·이하 특수단)은, 세월호 참사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사회 분위기를 바꾸고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지지율을 회복할 목적으로 세월호 유가족 등을 사찰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특수단에 따르면 기무사는 유가족이 실종자 수색과 세월호 인양을 포기하도록 설득·압박하기 위해 실종자 가족과 유가족에게 불리한 여론 형성을 목적으로 첩보를 수집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여러 번에 걸쳐 청와대 주요 직위자 등에게 정국 조기 전환 방안을 제시하며, 유가족 사찰 실행을 보고했다.

이를 위해 기무사는 참사 초기부터 참모장을 TF장으로 하는 세월호 TF를 구성했다. 진도·안산 현장지원부대와 사이버 운용 부대는 TF 지시에 따라 유가족을 사찰하고 이를 보고했다.

610부대장은 실종자 가족이 주로 머물던 진도체육관 등지에서 이들의 성향과 가족관계 등을 파악하고 TV 시청 내용과 음주 실태를 파악해 보고했다. 실종자 가족 중 여론 주도자를 식별하기도 했다. 310부대는 안산에서 유가족과 단원고 복귀 학생 동정을 파악하고 유가족 단체 지휘부의 과거 직업·정치 성향·가입 정당을 수집해 보고했다.

특수단에 따르면 당시 기무부대원들은 실종자 부모가 강경한 태도로 나오는 경우 친인척 호구조사를 벌여 이들과 우회적으로 보상금 지급 협상을 할 필요가 있다며 정국 조기 전환 방안을 제시했다. 세월호 유가족 요구사항을 언론에 공개해 실종자 수색과 선체 인양에 부정적 여론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거나 세월호 선주 및 선장의 악행을 부각해 이들에게 국민이 분노를 표출하도록 대상을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특수단은 기무사 TF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을 검거할 때 불법 감청도 했다고 밝혔다. 2014년 6월 11일부터 유 전 회장 사망 확인 때까지 기무사는 3처 TF를 구성해 불법 감청 활동을 비롯한 기무사 전 부대 차원의 검거 활동을 지휘·통제하고 보고 받았다. 기무사는 여러 차례에 걸쳐 청와대 주요 직위자에게 감청 활동을 보고했고, "기무사만큼 중앙집권적으로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조직은 없다. 최고의 부대"라는 청와대 독려도 받았다.

특수단은 유 전 회장의 사망을 확인하기까지 방탐·보안 임무를 하는 부대가 임무 공백을 감수하면서까지 인력과 장비를 운용한 사실도 확인했다.

전익수(공군본부 법무실장) 특수단장은 이날 수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통치권 보필이라는 미명 아래 권한을 남용해 조직적·기능적으로 세월호 유가족 등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특수단은 세월호 유가족 사찰 실행을 지시한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김병철 준장·세월호TF 현장지원팀장 손 모 대령 3명을 구속 기소하고 같은 혐의의 세월호TF현장지원총괄 박 모 대령을 불구속 기소했다. 유 전 회장 검거 작전 중 금수원 등지에서 불법 감청한 혐의를 받는 기우진 준장을 불구속 기소하고, 부대장 3명과 유병언 검거TF 총괄 1명을 기소유예했다.

특수단은 세월호 민간인 사찰 수사를 담당했던 군검사와 검찰수사관 일부를 남게 해 현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기소한 피고인들 공판을 수행한다. 민간인 피의자 수사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공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특수단은 올해 7월 16일 출범해 촛불집회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 의혹 사건과 세월호 사찰 의혹 사건 두 가지 수사를 시작해 세월호 수사를 먼저 마무리했다. 기무사와 보안연구소 등 21곳 33개소를 8회에 걸쳐 압수수색했고 110여 명을 129회에 걸쳐 소환조사했다. 이메일 등 전자정보는 약 60만여 개 700기가바이트 분량의 파일을 분석했다. 계엄 문건 수사팀은 이달 17일까지 수사를 진행한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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