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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올 상반기, 수사기관에 제공한 통신자료 318만여 건”

등록 2018-11-09 17:53:41 | 수정 2018-11-09 22:26:26

성명·주민번호·주소 등 인적사항 제공…전년보다 7.5% 감소
통신사실확인자료 31만여 건 제공…통신제한조치 실시 4428건

올해 상반기 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에 제공한 통신자료는 지난해 동기간보다 7.5% 감소한 318만여 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간통신사업자 42개, 별정통신사업자 36개, 부가통신사업자 33개 등 총 111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2018년 상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한 결과를 9일 발표했다.

과기부는 통신자료·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건수 모두 지난해 동기간 대비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통신자료’는 유선·무선·인터넷 등 통신서비스 가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기본 인적사항을 말한다. 수사기관이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범죄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공문으로 요청해 받는다.

올해 상반기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자료 건수는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318만 4277건이다. 전년 동기간에 비해 7.5%에 해당하는 25만 9872건이 줄었다. 문서 수 기준으로 제공된 자료 건수는 49만 5908건으로, 2만 698건 감소했다. 문서 1건당 전화번호 수는 평균 6.7개에서 6.4개로 소폭 감소했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화나 문자전송 일시, 통화시간, 발신기지국 위치 등 통신내역을 가리킨다. 이 자료가 필요한 수사기관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원의 허가를 받기 어려운 긴급 상황 시에는 요청서만으로 받을 수 있지만 지체 없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올해 상반기 수사기관에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는 31만 4520건으로, 전년 동기간보다 56.6%에 달하는 40만 9764건이 줄었다. 문서 수 기준으로는 전년보다 5123건이 줄은 15만 3477건이었다. 문서 1건당 전화번호 수는 평균 4.6개에서 2.0개로 감소했다.

음성통화 내용, 이메일 내용 등 통신의 내용을 얻기 위한 ‘통신제한조치’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내란죄, 폭발물에 관한 죄 등 중범죄에 대한 경우에만 실시할 수 있도록 한정돼 있으며, 해당 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통신사업자에게 협조를 요청한다. 긴급 통신제한조치는 검사 지휘서 또는 국정원장 승인서로 우선 협조를 받되 36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올해 상반기 경찰과 국정원에 의해 실시된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4428건으로 전년에 비해 7건 줄었다. 문서 수 기준으로는 155건으로 전년보다 18건 증가했다. 문서 1건당 전화번호 수는 평균 32.4개에서 28.6개로 감소했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