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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의전화, "檢과거사위 김학의 사건 재배당 환영"

등록 2018-11-13 08:38:08 | 수정 2018-11-13 15:16:53

과거사위 활동기한 약 두 달 남아

한국여성의전화는 9일 오전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학의 사건을 재수사하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조사팀을 교체하고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라고 요구했다. (뉴스한국)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의 진상조사팀을 교체한다. 13일 한국여성의전화(이하 여전)는 이 소식을 전하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와 함께 성실하고 진정성 있는 태도로 사건을 진상규명하라고 촉구했다. 과거사위 활동기한은 한 차례 연기해 올해 연말까지다.

여전은 12일 과거사위 회의에 앞서 법무부가 있는 정부과천청사 정문 앞에서 진상조사팀 교체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이날 오후 2시에 열린 과거사위 회의에서 고미경 여전 대표와 피해자 법률 대리를 맡은 김지은 변호사가 조사팀 재배당이 필요한 이유를 진술했다. 해당 안건을 논의한 결과 과거사위는 최종적으로 사건 재배당을 결정했다.

여전은 "연말까지로 연장한 과거사위 활동기한 시간은 이제 두 달도 채 남지 않았다"며, "제대로 조사해 과거 검찰이 본 사건에서 자행한 인권 침해와 검찰권 남용을 철저히 진상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앞서 이달 9일 여전 및 691개 여성단체들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사위 부실조사를 규탄하며 조사팀 교체를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학의 사건 피해자 A씨는 "올해 7월 진상조사단 첫 대면조사를 받을 때부터 검사가 저에게 모욕감과 수치심을 주었다"며, "누가 봐도 피해자에게 하면 안 되는 질문을 몇 번에 걸쳐 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과거 인권침해 및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을 진상규명하겠다며 과거사위를 발족하고, 대검찰청에 정식 조사를 권고했지만 정작 진상조사단 조사가 매우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비판이 나왔다. A씨가 밝힌 것처럼 올해 7월 피해자 조사 당시 진상조사단은 A씨의 신뢰관계인 동석 요청을 거부했고 사건과 관계없는 피해자 부모의 전과나 경제력을 언급했으며 피해자의 진술을 의심하고 배척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올해 8월 초 피해자가 진상조사단에 제출한 의견서를 누락한 사실이 사건 중간보고를 앞둔 지난달 드러나기도 했다. 여전은 "이에 더해 가해자에 대한 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것은 물론이며 진상조사단에서 어떤 조사를 더 했는지도 전혀 알 수 없었던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