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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위 “내년 서울·제주·세종 등 5곳 자치경찰제 시범 도입”

등록 2018-11-13 10:30:20 | 수정 2018-11-13 15:18:26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공개…2022년까지 4만 3000명 자치경찰 전환
주민밀착형 치안활동, 민생치안 밀접사건 수사, 지역경찰 담당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안 발표 및 정책토론회’에서 정순관 위원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내년부터 자치경찰제가 시범적으로 도입돼 경찰 업무 중 생활안전, 교통 등 주민밀착 민생치안활동과 이와 밀접한 수사가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자치경찰에 이관된다. 아울러 경찰인력 중 4만 3000명이 자치경찰로 전환된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공개하고 국민 의견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안에 따르면 각 시·도에 자치경찰본부를, 시·군·구에 자치경찰대를 신설하고 국가경찰 소속의 지구대와 파출소를 자치경찰로 이관한다. 경찰인력은 전체 11만 7600여 명 중 36%에 해당하는 4만 3000명이 자치경찰로 전환된다. 다만 국가경찰이 중대·긴급사건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순찰대는 존치한다.

자치경찰은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지역경비 등 주민밀착형 사무와 지구대·파출소 등 지역경찰, 성·학교·가정폭력, 교통사고, 음주운전, 공무수행 방해 등 민생치안에 밀접한 사건의 수사를 맡는다. 국가경찰은 정보·보안·외사·경비 등 업무와 112상황실, 광역범죄·국익범죄·일반 형사 사건 수사, 민생치안사무 중 전국적 규모나 통일적인 처리를 필요로 하는 사무를 담당한다.

자치분권위원회 자치경찰 특별위원회는 13일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공개했다. 위 그림은 특별위원회의 자치경찰제 검토 모형. (자치분권위원회 제공)
단 자치경찰도 국가경찰 소속의 112상황실에 합동 근무하면서 ‘업무 떠넘기기’ 등 현장혼선을 방지하고, 정보공유와 신고·출동 관련 공동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긴급하게 조치해야 할 현장성 있는 사건의 현장보존·범인검거 등 초동조치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공동의무사항으로 두어 사건처리의 혼선을 방지하고 협력을 강화한다.

자치경찰의 관리는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자치단체장의 권한 남용 방지를 위해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경찰위원회’가 한다. 시·도경찰위원회 위원은 시·도지사가 지명한 1명, 시·도의회 여·야가 각각 추천한 2명, 법원 추천 1명, 국가경찰위원회 추천 1명 등 총 5명으로 구성된다.

자치경찰은 시·도 소속 특정직 지방공무원으로 하되 초기에는 국가직을 유지하고 단계적으로 지방직으로 전환한다. 자치경찰본부장과 자치경찰대장은 시·도경찰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시·도지사가 임명하며, 자치경찰대장을 임명할 때는 시·군·구청장의 의견도 청취해 기초자치단체와의 상호 연계성을 증진한다. 국가경찰은 국가와 자치경찰 간 또는 시·도 자치경찰 간 인사교류, 자치경찰의 교육·훈련 등을 지원한다.

자치경찰제 시행에 필요한 예산은 ‘국가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시범운영 예산은 우선 국비로 지원하고 장기적으로 ‘자치경찰 교부세’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국가경찰의 여분의 시설·장비를 자치경찰과 공동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신규 재정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급격한 제도변화에 따른 혼선과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무·인력·실시지역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내년에는 서울·제주·세종 등 5개 시범지역에서 7000~8000명 인력으로 자치경찰 사무 약 50%를 이관한다. 2021년에는 전국에서 3만~3만 5000명, 자치경찰 사무 70~80%를 이관한다. 2022년에는 자치경찰의 모든 인력과 사무가 이관된다.

자치분권위원회는 각계 의견을 수렴해 11월 말까지 위원회 심의·의견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지을 예정이다. 정부 도입방안이 확정되면 소관부처에서는 이를 토대로 세부 실천 계획을 수립하고 입법과 시범사업 준비를 본격 추진한다.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은 “자치경찰은 자치분권의 시대흐름을 반영하고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당면과제”라며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자치분권의 가치에 부합한 자치경찰제가 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