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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음주로 인한 사망자 하루 13명…사회적 폐해 심각

등록 2018-11-13 15:14:54 | 수정 2018-11-13 23:23:14

음주 사회경제적 비용 10조 원 육박
복지부 ‘음주폐해예방 실행계획’ 마련

지난해 음주로 인해 하루 평균 13명이 숨지고,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10조 원에 육박하는 등 음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의 사망원인 통계(2018년)에 따르면 지난해 알코올성 간질환 등 알코올 관련 질환 사망자는 4809명에 달한다. 연령별 인구 10만 명당 알코올 관련 사망률은 한창 일할 나이인 30대에 2.7명, 40대에 11.8명으로 급증해 50대가 22.8명으로 가장 많았고, 60대 19.1명, 70대 14.8명 순이었다.

지난해 성인의 고위험 음주율은 14.2%로, 전년 대비 0.4%p 증가했다. 고위험 음주율은 1회 평균 음주량이 7잔(여자 5잔) 이상이며 주 2회 이상 음주하는 분율을 말한다. 성인 남성의 고위험 음주율은 21%로 2014년 이래 20% 이상으로 높게 유지돼왔고, 성인 여성의 고위험 음주율은 7.2%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청소년 음주문제도 심각하다. 질병관리본부의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 결과, 청소년의 처음 음주연령은 평균 13.3세였으며, 현재음주자(최근 30일 동안 1회 이상 술을 마신 적이 있는 사람)는 16.9%였다. 특히 청소년 현재음주자 2명 중 1명(52.5%)은 위험음주자로 조사됐다. 위험음주자는 최근 30일 동안 1회 음주량이 소주 5잔(여자 3잔) 이상인 사람이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보고서(2015년)에 따르면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9조 4524억 원으로 흡연(7조 1258억 원), 비만(6조 7695억 원)보다 많았고 매년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다.

음주자는 사회 안전도 위협하고 있다. 대검찰청 통계(2017년)에서는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 흉악범죄의 30% 이상이 음주상태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공단 통계(2018년)에서는 전체 교통사고 중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9.0%, 교통사고 사상자 중 음주자가 10.3%였다. 질병관리본부의 응급실 손상 환자 심층조사(2016년) 결과에 따르면 자살·자해 손상환자의 42%가 음주와 관련이 있었다.

국내 1인당 알코올 소비량(2016년 기준)은 8.7L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0.5L 높았다. 알코올 사용 장애유병률은 13.9%로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 세계보건기구(WHO) 194개 회원국 중 한국보다 알코올 사용 장애유병률이 높은 국가는 헝가리(21.2%), 러시아(20.9%), 벨라루스(18.8%) 등 3개국뿐이었고, 미국과는 동일했다. 알코올 의존증 비율도 전 세계 평균(2.6%)보다 2배 이상 높은 5.5%였다. 15세 이상 인구의 폭음률도 30.5%로 전 세계 평균(18.2%)보다 월등히 높았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14일 오후 ‘2018년 음주폐해예방의 달’ 기념행사를 열고 ‘음주폐해예방 실행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실행계획은 보건·의료·광고 관련 전문가, 청소년·소비자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한 ‘음주조장환경 개선협의체’에서 논의된 내용과 국민인식 조사 등 연구결과를 반영해 마련됐다.

정부는 음주조장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기관, 의료기관, 아동·청소년시설 등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한다. 아울러 청소년의 음주유인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주류광고에 ‘술을 마시는 행위’ 표현을 금지하고, 과음 경고문구를 표기하도록 하는 등 주류광고 기준을 강화하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 규정된 광고기준을 법으로 상향조정한다.

국민이 절주를 실천할 수 있도록 절주권고안을 개발해 보급하고, 음주폐해에 대한 대국민 캠페인과 홍보를 적극 실시한다. 청소년 금주프로그램, 일반인 절주교육 등 대상자 맞춤프로그램도 보급한다.

또한 알코올 중독 치료·재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사회 내 상담·치료 활성화를 위해 정신건강 관련 시설을 확충하고 연계한다. 알코올 중독 회복자 상담가를 양성해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도록 지원하고, 알코올중독자 전문 정신재활시설을 확충한다. 아울러 ‘음주폐해 예방 위원회’를 구성해 유관기관, 지자체, 시민단체와 정책을 논의하고, WHO 등 국제기구·국내외 전문가와의 연대를 강화한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