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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문화누리카드로 생필품 결제…3억 챙긴 일당 수사의뢰”

등록 2018-11-14 17:40:03 | 수정 2018-11-14 23:25:30

사업 주관처 직원이 희망자 모집…생필품 공급하고 카드로 결제하게 해

문화취약계층의 문화·예술·체육활동 지원을 위한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사업 가맹점들이 문화상품 대신 생필품을 공급하다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A지방자치단체의 문화누리카드 사업비를 부정사용한 혐의로 가맹점 대표 3명과 사업 주관처 소속 직원 1명을 경찰에 수사의뢰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해당 지자체에 감사를 의뢰했다고 14일 밝혔다.

문화누리카드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문화체험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문화·예술, 여행, 체육활동 비용을 지원하는 문체부의 정책 사업이다. 대상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아 가맹점에서 1인당 연간 7만 원을 체크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다. 백화점, 마트, 음식점 등 생필품 구매에는 사용할 수 없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가맹점 대표 3명은 문화상품 공급을 조건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가맹점 승인을 받아놓고서도 A지자체 주민 4500명에게 비누·치약 세트 등 3~4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공급하고 문화누리카드로 7만 원을 결제하게 해 총 3억 원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적발된 A지자체의 문화누리카드 사업 주관처 소속 직원은 읍·면·동사무소 직원을 동원해 생필품 구매 희망자를 모집한 뒤 가맹점 대표들에게 공급할 물품목록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재수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통합문화이용권은 문화 취약 계층의 삶의 질을 높이고 문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조금을 그 취지와 다르게 사용하는 것은 단순한 재정누수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며 “이러한 부정행위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감독기관의 감시체계를 개선하고 실태를 점검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