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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이어 김여정까지 ‘백두혈통’ ‘최고존엄’ 줄줄이 美 제재 대상

등록 2017-01-13 16:03:12 | 수정 2017-01-13 16:07:35

韓 외교부 “북한인권 심각성 국제사회 인식 제고”

자료사진, 북한 조선중앙TV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북한 소백수 남자 농구팀과 중국 올림픽 남자 농구팀간의 친선 경기를 관람하고 있는 모습을 지난해 5월 30일 보도했다. 김정은이 북·중 행사에 참석한 것은 지난해 당 창건 70주년 행사 이후 처음이며, 이날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동그라미)도 공식 수행자 명단에 이름을 올려 존재감을 과시했다. (조선중앙TV 갈무리=뉴시스)
미국 정부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선전선동부 부부장을 인권제재 목록에 올렸다. 지난해 7월 김정은에 이어 김여정까지 ‘최고 존엄’ 일가이자 ‘백두혈통’을 북한의 심각한 인권 침해 책임자로 규정하고 이를 국제사회에 발표했다. 한국 정부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모든 것을 바꾸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당선자도 대북 제재 만큼은 계승할 것으로 보인다.

11일(현지시각)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대북제재법에 따라 김여정을 포함한 7명과 기관 2곳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 김여정 외에 개인은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 최휘 노동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 민병철 노동당 조직지도부 부부장, 조용원 노동당 조직지도부 부부장, 김일남 함경남도 보위국장, 강필훈 인민내무군 정치국장이다. 기관은 국가계획위원회와 노동성이다.

미국 대북제재법은 미 국무부가 북한 인권 침해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고, 보고서에서 북한 인권 침해에 책임이 있다고 언급한 인사를 재무부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7월 1차 보고서를 발표했고 3년 동안 180일 간격으로 보고서를 갱신한다. 첫 제재 대상 목록에는 김정은을 포함해 개인 15명과 단체 15곳의 이름이 올랐다.

미국은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와 엄격한 검열 배경에 선전선동부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김여정을 제재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미국은 제재 대상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금융거래를 차단한다.

한국 외교부는 12일 발표한 대변인 논평에서 “이번 조치는 북한 인권 문제가 미국의 대북 정책에 있어서 핵심 요소 중 하나가 될 것임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하며, “인권 실상 왜곡, 체제 선전, 검열, 북한내 강제노동 등 북한 인권 상황의 심각성을 국제사회가 인식 하도록 제고하고 국제사회 논의를 강화해 구체적 행동을 독려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