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북한

유엔 인권 담당 3위원회, 북한 인권 유린 비난하는 결의안 채택

등록 2018-11-16 09:25:20 | 수정 2018-11-16 13:40:49

외교부, “북한 인권 및 인도적 상황 개선에 대화와 관여 중요성 주목”

자료사진, 미국 뉴욕 유엔본부의 유엔 총회 모습. (AP=뉴시스)
15일(이하 현지시각) 미국 뉴욕에 있는 유엔 본부에서 3위원회가 북한 인권 유린을 비난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3위원회는 유엔에서 인권 문제를 담당한다. 결의안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오래 전부터 지속하며 광범위하고 조직적이라고 질타했다.

이날 열린 73차 전체회의에서 3위원회는 합의 방식으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유엔은 2005년부터 매년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는 표결 없이 합의 방식으로 결의안을 본회의에 넘겼다.

결의안은 유럽연합(EU)과 일본 대표부가 공동으로 작성했다. 내달 열리는 유엔 총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결의안은 북한이 수감시설 등에서 자행하는 고문·가혹행위·강간·처형·임의 구금 등이 인권 유린이라며 여기에 우려를 표했다. 국제형사재판소에 북한 인권 상황을 회부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이 올해도 담겼다. 또한 인권 문제는 평화·안보로 이어진다는 점을 강조하며 가해자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은 물론 미국·일본 등이 결의안에 합의했지만 중국·러시아·이란·쿠바·수단 등 12개 나라는 합의에 동참하지 않았다. 이들 나라는 인권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데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수단은 ‘북한 인권 문제의 국제형사재판소 상정 검토’ 조항을 결의안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하며 삭제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유엔주재 북한 대표부는 유럽연합과 일본을 비난하며 결의안을 전면 거부한다고 밝혔다. 김성 대사는 “결의안 초안은 진정한 인권과 아무 관계가 없고 적대 세력에 의한 정치적 음모의 산물”이라고 주장하며 결의안을 채택하기 전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외교부는 16일 “북한인권 결의는 기존의 문안을 대체로 유지하는 가운데 현재 진행 중인 외교적 노력을 환영하면서 북한내 인권 및 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한 대화와 관여의 중요성에 주목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8월 이산가족 상봉 재개를 환영하고,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인도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한 9월 남북정상회담 합의사항을 환영하는 조항도 새롭게 포함됐다"며 "북한의 평창 동계패럴림픽 참가에 주목하는 내용도 신규 포함됐다"고 전했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