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대북제재법안 美상원 통과…원유 봉쇄·노동자 고용 금지 등
국제

새로운 대북제재법안 美상원 통과…원유 봉쇄·노동자 고용 금지 등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로 기사보내기 미투데이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로 기사보내기 구글로 기사보내기 싸이월드로 기사보내기

입력 : 2017-07-28 10:10:59 | 수정 : 2017-07-28 13:19:52

프린트 | 기사 스크랩     글자작게글자크게


북한·러시아·이란 제재 담은 패키지 법안…압도적 찬성으로 가결
미국 상원은 27일(현지시간) 북한, 러시아, 이란에 대한 제재를 담은 패키지 법안을 찬성 98표, 반대 2표로 통과시켰다. 사진은 미국 국회의사당 전경. (신화=뉴시스)
북한의 원유 수입 봉쇄, 노동자 고용 금지, 선박 운항 금지 등 북한에 대한 전방위 제재를 담은 법안이 미국 상원을 통과했다. 미국 상원은 27일(현지시간) 북한·러시아·이란 제재를 담은 묶음 법안을 찬성 98표, 반대 2표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25일 미 하원에서도 찬성 419명, 반대 3명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번 법안에는 북한의 원유와 석유제품 수입 봉쇄, 북한 노동자 고용 금지, 북한 선박과 유엔 대북제재를 거부하는 국가 선박의 운항 금지, 북한 온라인 상품 거래와 도박 사이트 차단, 북한산 식품·농산물·직물 구매 금지 등의 제재 방안이 담겼다.

특히 법안은 북한의 경제·군사 동력을 끊기 위해 인도적 목적의 중유를 제외한 북한으로의 원유 판매·이전을 금지했다. 항공 연료만 봉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보다 훨씬 강력한 조치다. 또한 북한 국외 노동자를 고용하는 제3국의 기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내용은 북한의 외화벌이를 막는 한편, 북한 노동자를 많이 고용하는 중국과 러시아에 압박을 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28일 백악관으로 이송된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법률로 확정된다. 대통령은 10일 안에 서명 또는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여론의 관심은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동의할 것인지에 집중돼 있다.

트럼프의 선택이 어디로 향할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백악관 공보국장인 앤서니 스카라무치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제재법안을 있는 그대로 서명할 수도 있고, 제재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후 러시아에 대한 더 강력한 제재를 협상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상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벤 카딘 의원(메릴랜드)은 “이 법안은 트럼프에게 좋은 패를 쥐어준다. 법안을 거부하는 것은 약한 패”라며 “만약 그가 법안을 거부한다면 러시아를 향한 대통령의 약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


저작권자 ⓒ 뉴스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분야별 주요뉴스

| 정치 | 경제 | 사회 | 국제 | 문화 | 연예 | 스포츠 | 북한

이전 다음




핫이슈

"성폭행 당했다" 피해 고백 나오자 조재현 미투 고발자 검찰 고소
영화배우 조재현이 16년 전 방송사 화장실에서 성폭행을 했다는 ...
최신 취약점 틈탄 갠드크랩 랜섬웨어 주의 필요
최근 최신 취약점을 이용한 '갠드크랩' 랜섬웨어가 국내에 확산하...
"일본항공, 기내식에 더이상 '전범기' 문양 안 쓴다"
일본항공(JAL)이 기내식 도시락에 전범기 문양을 사용하지 않겠...
"아빠 친구가 아르바이트 소개해준다고…" 강진서 고등학생 실종
일자리를 소개해주겠다는 아버지의 친구를 만나러 나간 한 고등학생...
"민주주의가 아니라 혐오를 배운 선거" 시민단체, 김문수 전 후보 인권위 진정
6·13 지방선거에서 혐오표현을 하는 후보를 감시하기 위해 인...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12년 전 정복 꺼내 입고 靑 향한 KTX 해고 승무원들
18일 정오 정복을 차려입은 KTX 승무원들이 서울역 계단에 줄...
김성태, "자유한국당 중앙당 해체…구태청산 TF 가동"
6·13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자유한국당이 중앙당을 해체하고 간...
탁현민, ‘불법 선거운동 혐의’ 벌금 70만 원 선고…“결과 받아들여야”
지난해 제19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청와대 특활비 상납’ 전 국정원장들 징역형…법원 “뇌물은 아냐”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
한수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천지·대진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운영허가 기간이 남은 월성 원전 1호기...
새누리당 초선의원, "보수정치 실패 책임 중진 은퇴해야"
자유한국당 초선 의원 중 일부가 선거 참패 결과의 책임을 물으며...
이재명 인터뷰 태도 논란 확산…당선 확정 후 신경질적 반응 보여
6·1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도민의 선택을 받은 이재명 더...
올해 첫 비브리오패혈증 환자 발생…보건당국 역학조사 중
인천에서 올해 첫 비브리오패혈증 환자가 발생해 보건당국이 각별한...
궐련형 전자담배, 일반담배보다 타르 많아…니코틴은 유사
국내에 판매 중인 궐련형 전자담배 일부 제품의 타르 함유량이 일...
이명희 구속영장 기각…법원 “범죄 혐의 다툼의 여지 있어”
운전기사, 공사 근로자 등에게 상습적으로 폭언·폭행을 한 혐의...
김기덕 감독, MBC 'PD수첩' 제작진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
다수의 영화를 만들고 여러 국제 영화제에서 수상해 세계적으로 유...

많이 본 뉴스

멀티미디어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