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대북제재법안 美상원 통과…원유 봉쇄·노동자 고용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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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대북제재법안 美상원 통과…원유 봉쇄·노동자 고용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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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7-28 10:10:59 | 수정 : 2017-07-28 13: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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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러시아·이란 제재 담은 패키지 법안…압도적 찬성으로 가결
미국 상원은 27일(현지시간) 북한, 러시아, 이란에 대한 제재를 담은 패키지 법안을 찬성 98표, 반대 2표로 통과시켰다. 사진은 미국 국회의사당 전경. (신화=뉴시스)
북한의 원유 수입 봉쇄, 노동자 고용 금지, 선박 운항 금지 등 북한에 대한 전방위 제재를 담은 법안이 미국 상원을 통과했다. 미국 상원은 27일(현지시간) 북한·러시아·이란 제재를 담은 묶음 법안을 찬성 98표, 반대 2표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25일 미 하원에서도 찬성 419명, 반대 3명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번 법안에는 북한의 원유와 석유제품 수입 봉쇄, 북한 노동자 고용 금지, 북한 선박과 유엔 대북제재를 거부하는 국가 선박의 운항 금지, 북한 온라인 상품 거래와 도박 사이트 차단, 북한산 식품·농산물·직물 구매 금지 등의 제재 방안이 담겼다.

특히 법안은 북한의 경제·군사 동력을 끊기 위해 인도적 목적의 중유를 제외한 북한으로의 원유 판매·이전을 금지했다. 항공 연료만 봉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보다 훨씬 강력한 조치다. 또한 북한 국외 노동자를 고용하는 제3국의 기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내용은 북한의 외화벌이를 막는 한편, 북한 노동자를 많이 고용하는 중국과 러시아에 압박을 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28일 백악관으로 이송된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법률로 확정된다. 대통령은 10일 안에 서명 또는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여론의 관심은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동의할 것인지에 집중돼 있다.

트럼프의 선택이 어디로 향할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백악관 공보국장인 앤서니 스카라무치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제재법안을 있는 그대로 서명할 수도 있고, 제재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후 러시아에 대한 더 강력한 제재를 협상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상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벤 카딘 의원(메릴랜드)은 “이 법안은 트럼프에게 좋은 패를 쥐어준다. 법안을 거부하는 것은 약한 패”라며 “만약 그가 법안을 거부한다면 러시아를 향한 대통령의 약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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