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대북제재법안 美상원 통과…원유 봉쇄·노동자 고용 금지 등
국제

새로운 대북제재법안 美상원 통과…원유 봉쇄·노동자 고용 금지 등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로 기사보내기 미투데이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로 기사보내기 구글로 기사보내기 싸이월드로 기사보내기

입력 : 2017-07-28 10:10:59 | 수정 : 2017-07-28 13:19:52

프린트 | 기사 스크랩     글자작게글자크게


북한·러시아·이란 제재 담은 패키지 법안…압도적 찬성으로 가결
미국 상원은 27일(현지시간) 북한, 러시아, 이란에 대한 제재를 담은 패키지 법안을 찬성 98표, 반대 2표로 통과시켰다. 사진은 미국 국회의사당 전경. (신화=뉴시스)
북한의 원유 수입 봉쇄, 노동자 고용 금지, 선박 운항 금지 등 북한에 대한 전방위 제재를 담은 법안이 미국 상원을 통과했다. 미국 상원은 27일(현지시간) 북한·러시아·이란 제재를 담은 묶음 법안을 찬성 98표, 반대 2표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25일 미 하원에서도 찬성 419명, 반대 3명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번 법안에는 북한의 원유와 석유제품 수입 봉쇄, 북한 노동자 고용 금지, 북한 선박과 유엔 대북제재를 거부하는 국가 선박의 운항 금지, 북한 온라인 상품 거래와 도박 사이트 차단, 북한산 식품·농산물·직물 구매 금지 등의 제재 방안이 담겼다.

특히 법안은 북한의 경제·군사 동력을 끊기 위해 인도적 목적의 중유를 제외한 북한으로의 원유 판매·이전을 금지했다. 항공 연료만 봉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보다 훨씬 강력한 조치다. 또한 북한 국외 노동자를 고용하는 제3국의 기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내용은 북한의 외화벌이를 막는 한편, 북한 노동자를 많이 고용하는 중국과 러시아에 압박을 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28일 백악관으로 이송된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법률로 확정된다. 대통령은 10일 안에 서명 또는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여론의 관심은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동의할 것인지에 집중돼 있다.

트럼프의 선택이 어디로 향할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백악관 공보국장인 앤서니 스카라무치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제재법안을 있는 그대로 서명할 수도 있고, 제재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후 러시아에 대한 더 강력한 제재를 협상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상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벤 카딘 의원(메릴랜드)은 “이 법안은 트럼프에게 좋은 패를 쥐어준다. 법안을 거부하는 것은 약한 패”라며 “만약 그가 법안을 거부한다면 러시아를 향한 대통령의 약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


저작권자 ⓒ 뉴스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분야별 주요뉴스

| 정치 | 경제 | 사회 | 국제 | 문화 | 연예 | 스포츠 | 북한

이전 다음




핫이슈

경찰, 20대 제주 관광객 살인 용의자 변사체 발견
제주의 한 게스트하우스에 묵던 20대 여성 피살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 20대 여성 살인사건 유력 용의자 현상수배
경찰이 제주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발생한 20대 여성 살인사건의...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책임 처음 인정 "사건 본질 호도하지 않겠다"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목동병원(이하 이대목동병원)이 지난...
金·盧 전 대통령 뒷조사 가담했나…檢, 이현동 전 국세청장 구속영장 청구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이 거액을 들여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대법원, '공천 헌금' 박준영 의원 징역 2년 6개월 확정…의원직 상실
박준영(72·전남 영암·무안·신안) 민주평화당 의원이 공직...
군인권센터, "경찰 소대장이 의경 기동버스서 음란동영상 재생" 폭로
지난해 경북 성주 소성리 사드 배치 집회 때 의무경찰을 지휘하는...
설 대목 노렸나…유통기한 지난 제품 팔거나 위생 불량한 식품업체 무더기 적발
설 명절을 앞두고 유통기간이 경과한 제품을 보관·사용하거나 위...
삼성전자 이재용, 2심서 징역 2년 6월·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
박근혜(66)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62) 씨에게 뇌...
"개인의 용기에서 모두의 연대로" 서지현 검사 고백의 메아리
"8년 전 법무부 고위 간부가 나를 강제 추행했다." 서지현(4...
'MB 실소유주 의혹' 다스 조준하는 檢, 120억 횡령 사건 핵심 직원 입건
다스 120억 원 횡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전직 경리 직원을...
검찰, ‘세 남매 사망 아파트 화재’ 친모 방화치사 혐의로 기소
경찰이 친모의 ‘실화’로 결론 내렸던 ‘아파트 화재 세 남매 사...
고속도로 달리는 승용차에 화물차 부품 날아와 운전자 사망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던 승용차에 화물차 부품이 날아들어 운전자가...
포스코, 근로자 질식사 사과문 발표 “철저한 원인 규명…후속 수습 지원”
경북 포항시에 있는 포항제철소에서 25일 근로자 4명이 유독가스...
현직 경찰관, 아내 살해한 혐의로 긴급 체포…범행 자백
24일 경북 영천경찰서가 영천시의 한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현직 ...

많이 본 뉴스

멀티미디어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