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부, 북한 선제 타격 카드 버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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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정부, 북한 선제 타격 카드 버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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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8-07 14:14:49 | 수정 : 2017-08-10 09: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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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마스터 보좌관, "북한 핵·미사일 막으려 예방적 전쟁 준비"
자료사진, 허버트 맥마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AP=뉴시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5일(이하 현지시각)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막기 위해 강도 높은 수준의 대북제재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했지만 미국은 이것을 충분한 대응으로 보지 않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여전히 북한 선제 타격 카드를 버리지 않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안보리 이사국 15개 나라가 모두 찬성한 이번 대북제재 결의의 핵심은 북한으로 외화가 흘러들지 않도록 통로를 차단해 핵·미사일 개발 중단을 이끌어낸다는 점이다. 기존 결의에서 예외로 인정했던 북한의 석탄·철·철광석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납·납광석과 해산물 수출도 금지한다. 이럴 경우 10억 달러 이상의 외화가 북한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게 안보리의 판단이다.

문제는 경제 제재 수위를 높인다고 해서 가속도가 붙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제동을 걸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도 우려하는 대목이다. 미국 내 전문가들은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 속도가 최근 들어 상당히 빠르게 이뤄지고 있으며 과거 예상을 훨씬 웃도는 수준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 선제타격 카드를 여전히 대북정책의 중요한 대안 중 하나로 고려하고 있다.

"예방적 전쟁 준비"
5일 미국 시사잡지 뉴스위크 보도에 따르면, 허버트 맥마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같은 날 MSNBC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예방적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말은 북한이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언급하며 나왔다. 방송에서 앵커가 예방적 전쟁을 염두에 두고 있느냐고 질문하자 맥마스터 보좌관은 핵무기로 미국을 위협하는 북한을 막을 전쟁임을 강조하며 트럼프 대통령 역시 예방적 전쟁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고 밝혔다.

맥마스터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미국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이 미국을 위협할 핵무기를 보유한다면 대통령 입장에서 참을 수 없는 일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북한이 핵으로 미국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모든 선택지를 고려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군사적 조치'도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북한을 타격할 경우 한국 국민이 엄청난 고통을 당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고 말하며, 북한 정권이 한국인을 인질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도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의미 있게 평가하면서도 군사행동 가능성을 강조했다. 7일 헤일리 대사는 CNN과 인터뷰에서 "우리는 미국은 물론 동맹국을 방어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를 해두었다"며, 북한 정권이 핵·미사일 개발을 계속 이어갈 경우 군사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제 공은 북한에 있다. 북한은 어디로 갈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부디 평화와 안보의 길로 가기를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전 7시58분부터 8시54분까지 56분 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해 최근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따른 한반도의 엄중한 안보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한·미 양국의 공조 및 대응방안을 중점 협의했다고 밝혔다. (사진, 청와대 제공)
"전술핵 재배치해 공포의 핵균형 이뤄야"
국내 정치권에서는 미국의 군사적 조치 가능성을 우려하며 문재인 정부의 '코리아 패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미 관계를 개선해 북핵문제에서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코리아 패싱은 북한 핵·미사일을 포함한 한반도 문제에서 당사자인 한국이 문제 해결의 주도권을 잡지 못하고 주변국의 결정에 이리저리 휩쓸리는 현상을 말한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핵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로) 미 본토를 직접 공격할 능력까지 갖추게 된다면 미국이 중대한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 트럼프 행정부가 북핵 예방 타격을 포함한 모든 군사적 옵션을 준비한다고 한다. 그런데 이 정부에서는 비현실적인 베를린 선언이나 하고,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고 입을 열었다. 그는 대선 전부터 우려했던 코리아패싱 문제가 현실이 되었음에도 문재인 정부가 아무런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대표는 "한미동맹을 강화해서 전술핵 재배치를 본격적으로 한미 간에 논의를 해야 할 때가 아닌가"라며, "공포의 핵균형을 통해서 한반도가 평화를 되찾을 수 있도록 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국민의당도 문재인 정부가 미국을 설득할 새로운 대북접근 카드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같은 날 오전 국회에서 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레버리지(지렛대)로 한미동맹 또 국제공조를 조율하면서 한반도 정세를 주도해왔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강력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해서 국조공조 주도권을 갖춰야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견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文 대통령, "한반도 전쟁 참상 용인할 수 없어"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해 한미 양국의 공조와 대응방안을 이야기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의 참상이 일어나는 것은 결코 용인할 수 없는 만큼 북한 핵문제를 궁극적으로는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평화적·외교적인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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