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가 대북 결의안 거부하면 美 무역 금지 조치 발동
국제

안보리가 대북 결의안 거부하면 美 무역 금지 조치 발동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로 기사보내기 미투데이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로 기사보내기 구글로 기사보내기 싸이월드로 기사보내기

입력 : 2017-09-08 09:31:37 | 수정 : 2017-09-08 11:29:59

프린트 | 기사 스크랩     글자작게글자크게


韓 외교부, "북한 자금줄 차단하고 고통 절감하게 해야"
자료사진, 유엔안전보장이사회 회원국 대사들이 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 6차 핵실험에 대한 긴급회의에 참석한 모습. (신화=뉴시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막기 위해 미국이 주도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안에는 북한 정권을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하는 고강도 카드가 잔뜩 들어 있다. 미국은 유엔이 이 제재 결의안을 채택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대북 무역 금지 조치 행정명령을 준비한 상태다. 한국 외교부는 이번 안보리 제재 결의에서 북한의 자금줄을 차단하고 북한으로 하여금 고통을 절감하게 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미국 초안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해외 자산을 동결하고 여행을 금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해외에 있는 김 위원장의 비자금이 핵·미사일 개발에 들어가지 않도록 돈줄을 아예 끊어버리겠다는 것이다. 워싱턴타임스는 2013년 보도에서 김 위원장이 차명으로 스위스 등에 보유한 비자금이 50억 달러(5조 6000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제재 대상에는 김 위원장 외에도 그의 동생인 김여정과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김기남 노동당 부위원장·박영식 인력무력상의 이름도 올라 있다. 김 위원장 남매의 이름이 안보리 제재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함께 유엔 회원국이 원유 및 정제유·액화천연가스(LNG)를 북한에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의류·석유제품 등 북한 5대 수출품을 수입하지 못하도록 했다. 북한 선박 9척을 검문하기 위해 군사력을 동원해 운항을 멈추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김 위원장의 중요한 외화 자금줄 중 하나가 북한 해외 송출 노동자인 만큼 이들의 고용과 임금 지급을 금지하는 내용도 있다. 북한 노동자들은 전 세계 40개 나라에서 5만 명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앞으로 이들을 통해서 외화를 벌어들일 방법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다.

안보리 회원국들은 초안을 살펴보고 11일 표결에 참여해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관건은 중국과 러시아다. 두 나라가 반대표를 던지면, 미국으로서도 안보리를 움직일 뾰족한 수가 없다. 미국은 이 상황을 대비해 '대북 무역 금지' 조치 행정명령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6일(현지시각)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행정명령을 대통령에게 전달할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 행정명령은 대북 수출을 막는 것은 물론 북한과 무역한다면 누구에게라도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한다.

한편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7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정부로서는 신규 안보리 제재 결의에는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으로 유입될 수 있는 자금줄을 확실하게 차단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북한 정권이 고통을 절감할 수 있는 강력하고도 실제적인 조치들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조샛별 기자  [star@newshankuk.com]


저작권자 ⓒ 뉴스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분야별 주요뉴스

| 정치 | 경제 | 사회 | 국제 | 문화 | 연예 | 스포츠 | 북한

이전 다음




핫이슈

“마치 소주 100병 마신 듯” 광란의 도주…마약 의심 50대 남성 검거
마약을 소지한 채 고속도로에서 광란의 질주를 벌이며 도주한 50...
방문진, MBC 사장 해임…김장겸, "제가 마지막 희생자이길"
공영방송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가 13일...
초등학생과 성관계 교사 징역 5년 선고…“강간과 다름 없다”
자신의 제자인 초등학생과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30대 여교사에게...
백령도 인근 해역서 지진 발생…기상청, "피해 없을 것"
14일 기상청이 백령도 인근 해역에서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여중생 성폭행·임신’ 혐의 40대 연예기획사 대표, 무죄 확정
자신보다 27살 어린 여중생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임신시킨 혐의를...
제19대 대선 선거사범 512명 기소…제18대 대비 19.6% 증가
검찰이 제19대 대통령선거 관련 선거사범 878명을 입건해 51...
신안 선착장 앞바다서 건져낸 승용차 안 유골 발견
6일 오전 8시 35분께 전남 신안군 압해도 송공선착장 인근 해...
가상화폐 채굴 악성코드 '적신호'…CPU 100% 소모해 PC 느려져
최근 가상화폐가 인기를 끌자 이를 이용해 피해자들의 개인 컴퓨터...
군인권센터, "'갑질' 박찬주 사건 무혐의 기획한 국방부검찰단장 징계해야"
'공관병 갑질 의혹' 사건으로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박찬주 육군...
20~30대 사무직·전문직 여성 표적 보이스피싱 피해 급증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은 젊은 여성을 표적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피해...

많이 본 뉴스

멀티미디어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