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가 대북 결의안 거부하면 美 무역 금지 조치 발동
국제

안보리가 대북 결의안 거부하면 美 무역 금지 조치 발동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로 기사보내기 미투데이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로 기사보내기 구글로 기사보내기 싸이월드로 기사보내기

입력 : 2017-09-08 09:31:37 | 수정 : 2017-09-08 11:29:59

프린트 | 기사 스크랩     글자작게글자크게


韓 외교부, "북한 자금줄 차단하고 고통 절감하게 해야"
자료사진, 유엔안전보장이사회 회원국 대사들이 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 6차 핵실험에 대한 긴급회의에 참석한 모습. (신화=뉴시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막기 위해 미국이 주도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안에는 북한 정권을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하는 고강도 카드가 잔뜩 들어 있다. 미국은 유엔이 이 제재 결의안을 채택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대북 무역 금지 조치 행정명령을 준비한 상태다. 한국 외교부는 이번 안보리 제재 결의에서 북한의 자금줄을 차단하고 북한으로 하여금 고통을 절감하게 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미국 초안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해외 자산을 동결하고 여행을 금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해외에 있는 김 위원장의 비자금이 핵·미사일 개발에 들어가지 않도록 돈줄을 아예 끊어버리겠다는 것이다. 워싱턴타임스는 2013년 보도에서 김 위원장이 차명으로 스위스 등에 보유한 비자금이 50억 달러(5조 6000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제재 대상에는 김 위원장 외에도 그의 동생인 김여정과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김기남 노동당 부위원장·박영식 인력무력상의 이름도 올라 있다. 김 위원장 남매의 이름이 안보리 제재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함께 유엔 회원국이 원유 및 정제유·액화천연가스(LNG)를 북한에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의류·석유제품 등 북한 5대 수출품을 수입하지 못하도록 했다. 북한 선박 9척을 검문하기 위해 군사력을 동원해 운항을 멈추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김 위원장의 중요한 외화 자금줄 중 하나가 북한 해외 송출 노동자인 만큼 이들의 고용과 임금 지급을 금지하는 내용도 있다. 북한 노동자들은 전 세계 40개 나라에서 5만 명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앞으로 이들을 통해서 외화를 벌어들일 방법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다.

안보리 회원국들은 초안을 살펴보고 11일 표결에 참여해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관건은 중국과 러시아다. 두 나라가 반대표를 던지면, 미국으로서도 안보리를 움직일 뾰족한 수가 없다. 미국은 이 상황을 대비해 '대북 무역 금지' 조치 행정명령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6일(현지시각)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행정명령을 대통령에게 전달할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 행정명령은 대북 수출을 막는 것은 물론 북한과 무역한다면 누구에게라도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한다.

한편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7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정부로서는 신규 안보리 제재 결의에는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으로 유입될 수 있는 자금줄을 확실하게 차단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북한 정권이 고통을 절감할 수 있는 강력하고도 실제적인 조치들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조샛별 기자  [star@newshankuk.com]


저작권자 ⓒ 뉴스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분야별 주요뉴스

| 정치 | 경제 | 사회 | 국제 | 문화 | 연예 | 스포츠 | 북한

이전 다음




핫이슈

조만간 이곳의 쇠창살이 사라진다
법무부가 외국인보호소 내 보호외국인의 인권이 증진될 수 있도록 ...
박근혜, ‘국정농단 재판’ 항소포기서 제출…검찰 항소로 2심 진행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
"원창묵 원주시장은 편파·갑질행정 전문가인가요?"
11일 오전 강원도 원주시 무실동에 있는 원주시청 앞에 원주시청...
시민단체들 “CGV 영화 관람료 꼼수 인상 철회하라”
시민단체들이 멀티플렉스 CGV의 영화 관람료 1000원 인상을 ...
전남 신안서 어선 탄자니아 냉동 운반선과 충돌…3명 사망·3명 실종
12일 오전 전라남도 신안군 매물도 바다에서 15t급 어선 '2...
‘섬마을 교사 성폭행’ 학부모들, 징역 10~15년 확정
전남 신안의 한 섬마을에서 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가족 4명 사망한 부산 아파트 화재 사건, 방화 가능성 높아
전형적인 화재사로 알려진 '부산 일가족 화재 사망 사건'의 화재...
‘파타야 살인사건’ 베트남 도주 피의자 한국 송환
태국에서 불법 사이버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다 컴퓨터 프로그래머를 ...
울산서 끼어든 차 피하려던 시내버스 담벼락 충돌…2명 사망
5일 오전 9시 30분께 울산 북구 아산로에서 운행하던 시내버스...
검찰 과거사위 “장자연 리스트 등 5개 사건 사전조사 선정”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장자연 리스트 사건 등 5개 사...
'세월호 7시간' 박근혜는 관저 침실에 있었다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 2014년 4월 16일 박근혜(66...
미투시민행동, SBS '김어준 블랙하우스'에 후속 조치 요구
340여 개 여성·노동·시민단체와 160여 명의 개인이 참여...
서울시 특사경, 최대 연 1338% 폭리 취한 불법 대부업소 적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최대 연 1338%...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통령 개헌안, 성평등 낙제점…여성 대표성 확대 실종”
여성단체가 26일 발의된 대통령 개헌안이 ‘성평등’과 관련해 낙...

많이 본 뉴스

멀티미디어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