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가 대북 결의안 거부하면 美 무역 금지 조치 발동
국제

안보리가 대북 결의안 거부하면 美 무역 금지 조치 발동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로 기사보내기 미투데이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로 기사보내기 구글로 기사보내기 싸이월드로 기사보내기

입력 : 2017-09-08 09:31:37 | 수정 : 2017-09-08 11:29:59

프린트 | 기사 스크랩     글자작게글자크게


韓 외교부, "북한 자금줄 차단하고 고통 절감하게 해야"
자료사진, 유엔안전보장이사회 회원국 대사들이 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 6차 핵실험에 대한 긴급회의에 참석한 모습. (신화=뉴시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막기 위해 미국이 주도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안에는 북한 정권을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하는 고강도 카드가 잔뜩 들어 있다. 미국은 유엔이 이 제재 결의안을 채택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대북 무역 금지 조치 행정명령을 준비한 상태다. 한국 외교부는 이번 안보리 제재 결의에서 북한의 자금줄을 차단하고 북한으로 하여금 고통을 절감하게 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미국 초안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해외 자산을 동결하고 여행을 금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해외에 있는 김 위원장의 비자금이 핵·미사일 개발에 들어가지 않도록 돈줄을 아예 끊어버리겠다는 것이다. 워싱턴타임스는 2013년 보도에서 김 위원장이 차명으로 스위스 등에 보유한 비자금이 50억 달러(5조 6000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제재 대상에는 김 위원장 외에도 그의 동생인 김여정과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김기남 노동당 부위원장·박영식 인력무력상의 이름도 올라 있다. 김 위원장 남매의 이름이 안보리 제재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함께 유엔 회원국이 원유 및 정제유·액화천연가스(LNG)를 북한에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의류·석유제품 등 북한 5대 수출품을 수입하지 못하도록 했다. 북한 선박 9척을 검문하기 위해 군사력을 동원해 운항을 멈추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김 위원장의 중요한 외화 자금줄 중 하나가 북한 해외 송출 노동자인 만큼 이들의 고용과 임금 지급을 금지하는 내용도 있다. 북한 노동자들은 전 세계 40개 나라에서 5만 명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앞으로 이들을 통해서 외화를 벌어들일 방법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다.

안보리 회원국들은 초안을 살펴보고 11일 표결에 참여해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관건은 중국과 러시아다. 두 나라가 반대표를 던지면, 미국으로서도 안보리를 움직일 뾰족한 수가 없다. 미국은 이 상황을 대비해 '대북 무역 금지' 조치 행정명령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6일(현지시각)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행정명령을 대통령에게 전달할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 행정명령은 대북 수출을 막는 것은 물론 북한과 무역한다면 누구에게라도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한다.

한편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7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정부로서는 신규 안보리 제재 결의에는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으로 유입될 수 있는 자금줄을 확실하게 차단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북한 정권이 고통을 절감할 수 있는 강력하고도 실제적인 조치들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조샛별 기자  [star@newshankuk.com]


저작권자 ⓒ 뉴스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분야별 주요뉴스

| 정치 | 경제 | 사회 | 국제 | 문화 | 연예 | 스포츠 | 북한

이전 다음




핫이슈

반려견 목줄 2m 제한…‘반려견 안전관리 대책’ 확정
정부가 공공장소에서 모든 반려견의 목줄 길이를 2m로 제한하기로...
옛 직장상사 살해 후 흔적 없애려 밀가루 뿌려…1심 징역 18년
자신이 일하던 회사 대표를 살해하고 시신에 밀가루를 뿌려 흔적을...
해외 사이트 판매 ‘다이어트·성기능’ 제품서 유해물질 검출
해외 사이트에서 다이어트 효과, 성기능 개선, 근육강화 및 소염...
이스트소프트 회원 16만여 명 정보 빼내 협박한 피의자 검거
이스트소프트의 알툴즈 회원 약 16만 명의 개인정보를 빼내 업체...
해외사이트 항공·호텔 예약 피해 급증…취소·환불 꼼꼼히 확인해야
해외사이트에서 직접 항공권과 호텔을 예약했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
'세 남매 사망 아파트 화재' 경찰, 母 ‘실화’ 결론…검찰 송치
아파트 화재로 세 남매가 사망한 사건을 조사한 경찰이 화재 원인...
송유관 기름 훔치려다 불기둥 치솟아…2명 검거해 화상 치료 중
전북 완주의 송유관에서 기름을 빼돌리려다 불을 내고 달아난 일당...
맞고 밟히다 숨진 준희 양…경찰, 친부·내연녀 학대치사 결론
실종신고 됐다 전북 군산에서 시신이 유기된 채로 발견된 고준희(...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 시민에게 'ㅁㅊㅅㄲ' 답장해 논란 확산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전기생활용품안전법(이하 전안법) 통과와...
JTBC, 지난해 한국인이 가장 즐겨본 뉴스채널 1위 영예
지난 한 해 동안 한국인이 가장 즐겨본 뉴스채널은 JTBC였다....
감사원 “감염병 통합정보지원시스템, 접촉자 관리기능 부실”
질병관리본부가 지난 2016년 구축한 ‘감염병관리 통합정보지원시...
강원 양구서 25인승 군용버스 추락…중상 7명·경상 15명
2일 오후 강원도 양구군에서 발생한 군용버스 추락 사고로 탑승자...
서울 한복판서 크레인 넘어져 1명 사망…시내버스 덮쳐 ‘참변’
28일 오전 9시 40분께 서울 강서구 등촌동 강서구청 사거리 ...
자유한국당, "해당 행위" 류여해 제명…류, 반발
26일 오후 자유한국당이 류여해 최고위원을 제명했다. 류 최고위...
사천서 승용차 가로수 들이받고 전소…2명 사망·2명 중상
지난 26일 오후 8시 20분께 경남 사천시 서포면 비토리의 내...

많이 본 뉴스

멀티미디어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