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 테러지원국 9년 만에 재지정…“살인 정권, 최대 압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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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北 테러지원국 9년 만에 재지정…“살인 정권, 최대 압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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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11-21 09:02:04 | 수정 : 2017-11-21 13: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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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적 제재·불이익 가할 것”
틸러슨 국무장관 “여전히 외교 희망…北 불법적 행동 계속 지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각료회의에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AP=뉴시스)
미국이 북한을 9년 만에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했다. 북한에 실질적 제재를 가하겠다는 의미라기보다는 김정은 정권을 최고 강도로 압박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상징적 조치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각료회의에서 “북한은 핵 초토화로 전 세계를 위협하는 것에 더해 외국 영토에서의 암살 등을 포함한 국제적인 테러리즘을 지원하는 행동을 되풀이해왔다”며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적 제재와 불이익을 가할 것이며, 살인 정권을 고립화하려는 우리의 최대의 압박 작전을 지원할 것”이라며 “북한은 불법적 핵과 미사일 개발을 중단하고 국제 테러리즘에 대한 모든 지원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면 무기수출통제법·수출관리법·국제금융기관법·대외원조법·적성국교역법 등 5개 법률에 근거해 제재가 이뤄진다. 그러나 북한은 이미 유엔, 미국, 유럽연합 등의 고강도 제재를 받고 있어 실질적인 타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미국은 북한을 국제사회에서 불량국가로 낙인찍어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키겠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이 테러지원국에 재지정된 것은 9년 만이다. 미 국무부는 지난 1988년 1월 북한 공작원들이 대한항공(KAL) 폭파사건을 일으키자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처음 지정했다. 이후 조지 부시 행정부 때인 2008년 ‘핵 검증’에 합의하며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했다. 미국 내부에서는 한반도 정세를 고려해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보류해왔으나 올해 2월 ‘김정남 암살 사건’과 6월 ‘오토 웜비어 사망사건’으로 여론이 뒤바뀐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이날 오후 백악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북핵 위기 해결을 위해 “여전히 외교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테러지원국 재지정 조치에 대해서는 “이번 조치는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불법적 행동들을 계속 지적하기 위한 것”이며 “김정은 정권이 걸어 나와 대화할 준비가 될 때까지 상황이 악화할 것이라는 점을 알게 하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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