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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새 국방전략,중·러 초점…매티스 "北·이란, 전 세계 위협'

등록 2018-01-20 09:40:28 | 수정 2018-01-20 09:41:53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19일(현지시간) 워싱턴 존스홉킨스대학 국제대학원에서 미국의 새 국가방위전략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미국은 새 방위전략에서 중국의 급속한 군사력 확장과 공격적인 러시아에 대응하는 것이 테러리즘을 제치고 미 국가안보의 최우선 사항이라고 말했다. (AP=뉴시스)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북한의 지속적인 불법행동으로 전 세계 안정이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자유아시아방송(RFA),미국의소리(VOA)방송,AP통신 등에 따르면, 매티스 장관은 19일(현지시간) 워싱턴 존스홉킨스대 국제대학원(SAIS)에서 ‘2018 국가방위전략’을 발표하면서 "북한이나 이란과 같은 불량 정권들이 불법 행동을 지속하면서 역내를 넘어 전 세계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런 국가들은 자국 국민의 존엄과 인권을 짓밟고 왜곡된 생각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날 발표된 미국의 새 국방전략도 유엔의 규탄과 제재에도 북한의 불법적인 행동과 무모한 수사가 지속되고 있으며 북한과 이란의 핵무기 추구와 테러지원 행태는 역내 불안정 요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북한은 정권 생존을 담보하기 위해 핵무기와 생화학무기, 재래식·비재래식 무기를 혼합해 개발하면서 역량을 키우고 있으며 탄도미사일 능력을 높여 한미일 3국에 대한 강압적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미국은 군의 핵심 능력을 현대화해가는 과정에서 북한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다층 미사일방어체계(layered missile defense) 역량 확보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11쪽으로 정리된 미국의 새로운 '국가방위 전략'은 중국 및 러시아와의 경쟁이 전 세계에서 미군의 군사적 전진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미군을 좀더 치명적이고 기민하며 전쟁에 더 잘 준비되도록 만들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국가방위전략의 초점이 대테러전에 맞춰졌던 것과는 차별화되는 것이다.

새 전략은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전 세계에 걸쳐 정치·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중국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반영하고 있다. 또 우크라이나 침공 및 시리아 내전 개입, 2016년 미 대선 개입 등 러시아의 공격적 군사 행동에 대한 우려도 분명히 했다.

북한과 이란에 대해선 깡패국가로 '심각한 위협'이라고 규정하면서 북한에 대해 핵·생물·화학무기 등의 추구를 통해 한국과 미국, 일본을 위협하는 한편 체제 유지를 위해 탄도미사일 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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