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네타 전 美국방 “트럼프, 전략 없이 직감만 믿고 북미회담 하면 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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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네타 전 美국방 “트럼프, 전략 없이 직감만 믿고 북미회담 하면 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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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4-04 09:22:33 | 수정 : 2018-04-04 1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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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정·시간 부족으로 토대 마련 불가능…사진 찍을 기회로 여기거나 연기해야”
자료사진, 리언 파네타 전 미국 국방장관. (AP=뉴시스)
리언 파네타 전 미국 국방장관이 5월에 열릴 예정인 북미 정상회담을 두고 "재앙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당장의 성과를 바라지 않는 회담을 하거나 회담 자체를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파네타 전 장관은 3일(현지시간) CNBC에 기고한 칼럼에서 “불안정한 상황과 시간 부족이 현 정부 역사상 가장 중요한 외교 정상회담 중 하나에 필요한 토대 마련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해 “대통령이 외교 지식이나 경험이 적고 고위급 정상회담을 완전히 준비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들일 인내심이 적다는 것은 비밀도 아니다”라며 “우리의 동맹국들과 긴밀한 협력을 통한 포괄적이고 세심하게 계획한 전략이 없는데도 대통령은 자신의 직감을 더한 성격적 강점 하나만으로 승리하기에 충분할 것이라고 믿으며 정상회담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그것은 재앙의 지름길”이라고 경고했다.

파네타 전 장관은 재앙을 피하기 위한 두 가지 선택지를 제시했다. 첫째는 향후 협상에서 검토할 문제를 폭넓은 틀에서 동의하고, 합의 가능한 세부사항에 대해 협상 담당자가 논의를 시작할 장소·시간을 결정하는 선에서 이번 회담을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위원장과 사진 찍을 기회로 여기는 것이다. 둘째는 협상 담당자들이 북한의 비핵화를 끌어낼 합의 가능한 요소와 조건이 실제로 있다고 결정할 때까지 정상회담을 연기하는 것이다.

그는 “북한과의 진지한 협상에는 핵·미사일 시험을 동결하고, 핵무기 연료 생산과 핵무기 배치를 중단하며, 핵 사찰을 요하는 검증 절차를 수립하도록 김 위원장을 압박하는 것을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비핵화를 보장하는 합의된 검증 절차가 있다고 가정할 때 미국과 동맹국들은 전력구조 감축, 경제 원조, 북한과의 영구평화협정과 관련된 문제 등 답례로 무엇을 준비할지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몇 주 안에 이것들과 관련 조항들을 일일이 진지하게 평가하고 이에 대한 동맹국들의 승인과 지지를 얻어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파네타 전 장관은 “현 상황이 북한과 가능성 있는 합의를 협상하기 위한 중요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대북 제재 강화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관계 설정으로 협상 분위기를 만든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공로는 인정받을 만하다”면서도 “하지만 성공하려면, 시간과 진지한 준비, 세심한 계획, 동맹국의 광범위한 자문 등이 필요하다. 트위팅은 (회담을) 성공하게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파네타 전 장관은 버락 오바마 정부에서 국방부 장관과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빌 클린턴 정부에서 백악관 비서실장을 역임했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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