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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볼턴, "트럼프 행정부 순진하지 않아…리비아식 비핵화 모델 검토"

등록 2018-04-30 11:02:12 | 수정 2018-04-30 13:56:01

"대북 협상에서 생·화학무기와 미국인 석방 문제도 논의해야"

자료사진, 존 볼턴(정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18일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열린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오찬 회동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바라보는 모습. (AP=뉴시스)
3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선명하게 드러낸 가운데 존 볼턴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은 리비아식 비핵화를 촉구했다. 고농축우라늄 16kg을 가졌던 리비아는 핵포기 선언을 한 후 핵무기 프로그램을 완전히 폐기한 후 제재에서 풀렸다.

볼턴 보좌관은 29일(이하 현지시각) 미국 폭스뉴스·CBS 방송과 인터뷰하며, 리비아식 비핵화를 재차 강조했다. 비핵화 과정의 검증 결과에 따라 보상을 어떻게 할지, 관계 정상화를 할지 결정한다는 뜻이다. 비핵화 전에는 대북 제재를 완화하거나 양보를 하지 않겠다는 말이기도 하다. 그는 이게 북한 비핵화의 의미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그는 리비아식 비핵화를 강조하면서도 북핵에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리비아에 비해 북한이 보유한 핵 물질이 훨씬 많은 점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라는 관측이다.

볼턴 보좌관은 북한의 비핵화 결정이 진짜인지 시험해보고 싶다고도 했다. 단적인 예로 1992년 남북의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을 언급했다.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은 핵무기의 시험·제조·생산·접수·보유·저장·배비·사용의 금지와 핵에너지 평화적 이용·핵재처리 및 우라늄 농축시설 보유금지·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해 상대측이 선정한 쌍방이 합의하는 대상을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가 규정하는 절차와 방법으로 사찰하는 등 구체적인 비핵화 합의를 담았다. 1992년 2월 정식 발효했지만 북한은 2009년 이 선언을 폐기한다고 선언했다.

볼턴 보좌관은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은 매우 긍정적인 신호이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순진하지 않다"며, 북한 정권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맥락에서 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를 실제 포기할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북미 정상회담에서 핵무기와 함께 탄도미사일, 생·화학무기 프로그램 폐기를 논의하고 북한이 억류하고 있는 미국인과 일본·한국인 납북자 문제도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샛별 기자 star@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