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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유사시 中, 북한 군사 개입" 美 국방부 평가

등록 2018-08-22 15:58:08 | 수정 2018-08-22 17:21:06

2018 연례 보고서 중국군 동향 진단…김정은 보호 의지는 불확실
중국 군 최우선 순위는 '한반도 안정'

미국 워싱턴에 있는 국방부 청사. (AP=뉴시스)
한반도에서 군사 충돌 등이 발생할 경우 중국이 북한 지역에 군사 개입할 수 있다는 미국 국방부의 평가가 나왔다. 18일(이하 현지시각) 미국의소리방송(VOA) 보도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16일 미 의회에 제출한 중국군 동향 관련 2018 연례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다만 중국이 북한 1인자인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보호할 의지가 있는지는 불확실하다고 진단했다.

VOA는 "미 국방부는 '한반도에서 위기나 충돌이 발생할 경우 중국 지도부는 인민해방군에 다양한 작전을 지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고 전했다. 북한에서 발생한 난민이 유입하지 못하게 북-중 접경 지역을 지키는 것은 물론 북한에 군사 개입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1961년 7월 북한과 '북중 우호협력과 상호원조 조약(북중우호조약)'을 체결했는데, 이를 근거로 인민해방군이 국경을 넘어 북한 땅을 밟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여긴다는 게 미 국방부의 판단이다.

북중우호조약의 원래 이름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에 관한 조약'이다. 김일성 주석이 중국을 방문해 체결한 것으로, 북한이나 중국 중 어느 한쪽이 침략을 당해 전쟁 상황에 처할 경우 상대 국가가 군사나 기타 원조를 제공하는 게 골자다.

다만 미 국방부는 중국이 김 위원장을 보호하기 위해 한반도 위기 상황에 개입할지는 불확실하다고 분석했다.

미 국방부가 작성한 이 보고서는 지난해 중국군 동향을 분석한 것으로, 중국이 북한에 어떻게 접근하는지 면밀하게 다루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한반도 안정을 한반도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북한 붕괴와 한반도 군사 충돌을 막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한편 VOA에 따르면 앞서 올해 4월 오리아나 마스트로 미국 조지타운대 교수는 미·중 경제 안보위원회가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해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할 경우 중국은 한반도 내 영향력을 넓히기 위해 미국과 전면전을 벌일 수 있다"며, "지리적 이점을 이용해 북한 내 핵무기 시설을 미국보다 앞서 확보하는 등 미국과 힘겨루기에 나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스트로 교수는 "중국이 북·중 국경에 군 5만여 명을 재배치하고 유사시 투입할 특수 부대를 조직했으며 북동 지역에 군사 훈련을 늘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중국이 국경에서 50km 북한 내로 들어가면 전체 북한 핵 시설의 44%를, 100km 이동한다면 대부분의 핵 시설을 장악한다"고 주장했다.



조샛별 기자 star@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