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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고위공직자 입김 특혜 군복무 면제 비리 여전"

등록 2007-10-19 14:34:41 | 수정 2007-10-19 14:34:41

병무청 국정감사 현장, 병역비리 집중추궁

국회 국방위의 19일 병무청 국정감사에서는 신종 병역 기피 풍조와 고위 공직자 자녀 등의 병역 면제에 대한 의혹이 도마에 올랐다.

한나라당 송영선 의원은 수술로 재활이 충분히 가능한 불안정성 대관절(인대파열)이 군 면제질환으로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면제자에 대한 사후 추적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최근 5년간 병역면제 질환의 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불안정성 대관절이 12%(6월)로 올해 가장 높은 비율의 면제질환이었고 지난 5년간 가장 높은 비율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부 연예인과 운동선수가 불안정성 대관절 이유로 군 면제를 받아 놓고 일상에 복귀해서는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불안정선 대관절은 80~90%가 재활 가능하다. 새로운 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2003년만 해도 불안정성 대관절로 인한 군 면제 비율은 4.3%에 불과했지만 5년 동안 3배 이상 급증했다. 불안정선 대관절이 최다 군 면제 사유가 됐음에도 병무청은 아무런 의심조차 않은 셈이다. 송 의원은 “병무청이 관심을 갖고 사례를 연구, 분석 하면 조기에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고위공직자의 직계비속에 대한 병역문제 의혹도 여전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은 병무청에서 입수한 자료를 인용 “직계비속 2명 이상이 군복무를 면제받은 4급 이상 고위공직자가 32명에 달했다”면서 “이들이 병역비리 의혹이 있다고 단정할 순 없으나 국민 위화감을 부채질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 의원이 공개한 병무청 자료에 따르면 4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아들과 손자 중 질병 등의 사유로 병역의무를 면제받은 사람은 모두 872명인 것으로 집계됐으며, 특히 32명의 4급 이상 공직자는 아들과 손자 등 직계비속 2명 이상이 군 면제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들 고위 공직자 32명의 병역면제 직계비속 65명 가운데 면제 사유는 근시 등 안과질환이 10명으로 가장 많았고 수핵탈출증 등 정형외과 질환이 9명, 신장체중 미달이 3명이었으며, 질병 명을 공개하지 않은 면제자도 12명이나 돼 의혹을 사고 있다.

김학송 의원은 모범을 보여야 할 국가 최고기관 고위 공직자들의 병역 의무 이행 현황이 일반인이 수긍하기 힘들 정도로 낮다"며 "이같은 현실이 일반인들의 병역 기피나 회피를 부추기는 윈죄"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김 의원은 “청와대 관계자와 고위 공직자의 자녀에 대한 병역 자료를 병무청에 수차례 요구했으나 모두 거절당했다”고 지적하며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다하더라도 사실을 숨기려 들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조웅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