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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ㆍ향응수수 등 파렴치한 교직원 철퇴 가한다

등록 2008-03-12 10:35:27 | 수정 2008-03-12 10:35:27

비위 교직원 명단 공개는 이중 처벌…교직원사회 강하게 반발

앞으로 금품ㆍ항응수수 등 파렴치한 행위를 하는 교직원에 대해 명단과 사례를 공개하는 철퇴가 가해질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비위 교직원 명단 공개' 등의 내용을 담은 '2008년 맑은 서울교육 추진계획'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비위행위자의 명단과 사례를 공개한다’는 기본방침 외에 명단 공개 수준이나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은 향후 각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비위교직원이 적발되면 당사자 외에도 관리소홀의 책임을 물어 교장이나 행정실장 등 상급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등 상급자의 관리ㆍ감독 책임도 강화할 방침이다.

서울시 교육청은 전국 16개 시ㆍ도교육청 중 국가청렴위원회의 기관청렴도 평가에서 2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이에 ‘비위행위자 명단 공개’라는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분석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비위행위자의 명단 공개는 투명사회로 가기 위한 조치”라고 밝혀 이와 같은 분석에 힘을 실어줬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비위행위자에 대한 암행감사를 위해 임시로 설치한 ‘특별조사반’을 ‘특별감찰반’으로 상설화하고 비위행위가 발생하기 쉬운 업무에 대한 정보수집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한편, 시교육청의 이번 조치를 두고 교직사회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비위행위자 명단 공개는 이중처벌의 문제가 있고,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피해를 주는 인권침해 소지가 있어 시행까지는 많은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박구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