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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차세대 첨단 방산기술 빼돌린 5명 검거"

등록 2009-08-18 17:49:27 | 수정 2009-08-18 17:49:27

수입대체효과 3천억원 규모 전차 포신 첨단도금기술

경남 경찰청 외사과는 18일 국방부 차세대 첨단 방산기술로 기술 개발 투자비용만 64억원이 들어간 대구경 포신에 적용되는 첨단 크롬도금 기술을 빼돌린 5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날 경찰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강모(48)씨를 구속하고 회사 동료정모(32), 김모(37), 이모(34)씨 등 3명, 기술을 빼돌리도록 한 경쟁 회사 대표 김모(6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직장 동료였던 이들은 2007년 10월 회사 사무실에서 표면처리 공정과 관련된 산업기술 자료 2천241개 파일을 USB 메모리에 저장해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거된 김씨와 이씨도 지난해 1월 80GB 외장형 하드디스크를 업무용 PC에 접속시키는 방법으로 특수 표면처리 산업기술 자료와 차세대 전차의 '국방대구경 포신 크롬도금 공정' 등의 기술자료 3만여 개와 5만여 개를 각각 빼낸 혐의다.

경남경찰청 외사3계장 강연구 경감은 사건 브리핑에서 “향후 5년간 약 580억이 피해가 예상된다”며 “창원에서 거주하는 N사 대표가 표면처리업을 하고 싶었는데 자신이 기술이 없는 관계로 창원에서 기술이 높다고 알려진 회사에 직원들과 기술, 거래업체까지 한꺼번에 빼앗은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강 경감은 “N사 대표는 기술과 인력을 빼앗은 것뿐만 아니고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거래업체까지 뺏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일부 유출된 자료 중에 국방대구경 포신 크롬도금 공정기술은 일명 ´흑표전차´라고 하는데 흑표전차, 제원 상으로 K2 전차, K1A1 전차, 76mm 함포 등에 사용되는 도금기술로 세계적으로 스위스 하트크롬사하고 우리나라의 코텍에서만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피해액은 향후 5년간 해서 580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연구재료소에 의해면 역수출 효과와 수입대체효과를 산정했을 때 3,000억원에 이른다”며 “이 기술과 함께 유출된 기술로 고내식성 크롬도금 공정과 붕산·황산 아노다이징 공정기술로 보잉사와 볼보사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는 기술”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지속적으로 국내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 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에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유출 뿐만 아니라 국내에 유출될 수 있는 국가핵심기술이나 국가첨단기술, 방산지식 신기술의 유출사범 색출에 수사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동영상-국정 e브리핑)



장태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