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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급변사태 대응 1순위는 WMD 선제공격이 핵심

등록 2009-11-02 15:05:46 | 수정 2009-11-02 15:05:46

한미 개념계획5029 초점…5~6개 비정상적 시리나오 대비

북한에서 갑작스런 정변이나 급변사태가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한 논의가 수면 아래에서 본격화되는 단계를 넘어 이미 한미연합사령부의 ‘작전계획 5029’의 완성이라는 대응방식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완성된 것으로 알려진 작계5029에 상정된 유형은 ▶핵과 미사일,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의 유출, ▶북한의 정권교체, 쿠데타 등에 의한 내전 상황, ▶북한 내 한국인 인질사태, ▶대규모 주민 탈북사태, ▶대재난 수준의 자연재해 등이다.

특히 이중 핵심은 지난해 6월 김정일 사망설에 이어 10월 건강이상설로 북한 정권교체 또는 쿠데타 등 내전상태가 발생할 만약의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다.

그러나 합참은 “북한사태 변화에 대비한 개념계획 5029는 유지하고 있지만 작전계획 5029를 완성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하고 있다. 이는 북한 김정일 정권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국방연구원 김태우 책임연구위원은 2일 “북한 급변사태에 관련한 시나리오에는 북한 정권이 통제 가능한 경미한 것에서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까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북한을 일부러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원활한 남북관계를 유지하지 하기 위해서는 밖으로 이러한 대비 태세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군사적으로 대치 중인 북한에서 국가적 급변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남한에서 정책적으로 대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사실 작년 초부터 한미연합사를 중심으로 양국 영관급 장교들이 참여한 가운데 북한 급변사태를 대비한 개념을 설정해두고 실무협의체를 가동해왔다. 김정일의 건강이상설이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되면서 갑작스런 정권교체에 무게를 두고 논의의 가속도를 붙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에서도 김태영 국방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열렸던 지난 9월 18일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대비책을 묻는 의원들의 질의가 잇따랐다.

당시 김 장관은 “(북한 급변사태에 대해서는) 미국과 긴밀한 협의 하에 발전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도 “상세한 내용을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밝히기는 적절치 않다”며 관련 내용을 애써 덮었다.

그러나 같은 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방부와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가 공동 주최한 ‘북한의 WMD와 동북아 지역안보’라는 주제의 국제 세미나에서 북한 급변사태를 우회적으로 공론화 해 눈길을 끌었다.

미국 랜드연구소 브루스 베넷 박사는 발제를 통해 “북한의 남한 침공이나 방어 작전, 정권붕괴 또는 내전, 남한의 흡수통일 이후 제3국으로의 확산 등 어떤 경우에라도 실제 WMD가 사용되면 한국 민간인들이나 한국과 미국의 군사력에 엄청난 손실을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북한은 5~20여개로 추정되는 핵무기와 수백~수천 톤의 생화학무기 등을 포함한 다량의 대량살상무기(WMD)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 정권이 정변으로 정권이 붕괴되거나 교체될 경우 핵무기와 생화학무기로 대변되는 WMD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는 매우 예민한 문제다. 자칫 실전 배치된 WMD가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진다든가 무기저장고에 있더라도 유출 우려가 증폭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김태영 장관은 국정감사 당시 국회에서 “평시라면 (북한이) 핵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겠지만 전시 핵공격 움직임이 있을 때에는 한미간 타격 협의를 거쳐 (선제공격이) 이뤄질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번에 일부 공개된 작계5029의 기본 축인 한미 ‘개념계획 5029’로 드러난 것처럼 미국은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WMD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선제공격이 필요한 경우 실전 배치된 WMD를 토마호크 미사일 등으로 정밀 타격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동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