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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한 번이라도 터지면’…초·중·고교 실명 공개

등록 2011-01-03 15:13:01 | 수정 2011-01-03 15:13:01

서울시교육청 홈피서 감사결과 열람

서울시교육청이 이르면 3월부터 교직원 비리가 발생한 학교 이름을 인터넷에 실명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3일 시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비리 근절책을 마련, 오는 3월 새 학기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간 시교육청은 학교 현장에서 금품수수와 성추행 등 교직원 비리가 적발돼도 학교 이미지를 고려해 비리 당사자와 학교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학교 자체적으로 교육 비리에 대한 감시와 감독 기능을 강화시키는 차원에서 비리의 경중과 상관없이 학교 이름을 모두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비리 교원의 실명은 실정법상 위반의 소지가 있어 비공개된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 홈페이지에서 ‘알림마당’의 ‘검사 결과 공개란’을 통해 학교의 비리와 관련된 감사에 대해 교명, 감사개요, 감사결과, 조치사항 등이 수시로 공개된다.

한편 이날 시교육청은 작년 11~12월 두 달간 서울시내 전체 340개 공사립 고교 중 171개를 상대로 사이버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 이들 고교는 급식재료와 수련·수학여행 수의계약 현황 공개율은 11.1%, 학교발전 기금 운용계획은 12.6%, 접수내용·사용내용 공개율은 19.3%에 머물렀다.



박근정 기자